과학기술 혁신 토대 첨단기술·인재양성 예산 투입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속 항공우주청 신설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4일 "내년 전체 예산안 증가 수준인 5~6% 정도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태석 1차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인근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 한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8.04 biggerthanseoul@newspim.com |
오 차관은 "정부가 미래에 대한 투자에 나선다는 기조 속에서 구조조정은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정하기보다는 각 부처에서 장관이 책임지고 구조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과학기술 혁신 차원에서 첨단전략기술, 인재양성 등에 상당부분 예산이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오 차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최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규제개혁 역시 과기부는 별도로 규제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오 차관은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준비를 통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줄 수 있는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들어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우주분야 개발과 관련, 항공우주청의 규모와 역할 등도 관련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는 게 오 차관의 답변이다.
그는 "항공우주청 신설과 경남 사천 설치는 국정과제로 나왔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시점 등과 연계돼 행정안전부와 함께 신설 시기 등을 논의중"이라며 "항공우주청과 관련, 민간 우주개발, 국방 등 다양한 역할을 살펴봐야 하고 항공분야에 대해서도 산업부, 국토부, 국방부 등과도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 차관은 "항공우주청은 100여명 정도의 규모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이 역시도 정부조직법이 발의된 상태에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전했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 한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8.04 biggerthanseoul@newspim.com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다 다소 시들해진 시장 상황에 대해 오 차관은 "2020년 자료를 보면 바이오 분야에 대해 과기부도 1조5000억원 정도를 투자한 바 있다"며 "다만 최근들어 산업쪽에서는 바이오 분야에 대한 가치가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제약 등을 보면 산업부와 복지부 등과도 논의를 해야한는데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도 별도의 전략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과기부 실국장급 인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전체 부처별로 고위 공무원에 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다소 늦어진 상황"이라며 "이달 중에는 실국장 인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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