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서장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감찰조사 출석…"사법절차로 확인"

기사입력 : 2022년08월12일 15:07

최종수정 : 2022년08월12일 15:07

경찰국 신설 철회 주장…감찰은 의사 방해
경찰국 설치 4일 만에 진행 '졸속' 처리
윤희근 청장, 화합 메시지 기대했는데 실망
공수처, 윤 청장 등 고발 조치 배제 안 해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12일 "직무명령(해산명령)이 합법적이었는지 사법절차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류 총경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출석하기 전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서장 회의는 잘못된 대통령령 제정돼 시민 인권 침해하고 경찰권 장악한 정치적 문제 있을 수 있는 정치적 중립 지키기 위한 의로운 행위였다"며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절대 있어선 안 될 불법적인 행위고, 중단‧철회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런 의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감찰 실시하고 참석자 색출해 대기발령 시키고 문제화시켰다"면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건 조직 내 구성원 자유로운 의사결정 방해하는 감찰이다"고 비판했다.

경찰국 신설 '졸속 처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류 총경은 "대통령령은 19일정도 의견수렴기간 거치지만, 경찰국 설치는 4일 만에 진행됐다"며 "이를 보면 경찰국 설치가 얼마나 졸속으로, 날치기로 처리됐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에 대한 실망감도 드러냈다. 그는 "청장 취임사를 유심히 들었다. 감찰 인사를 물리고 화합을 말씀하실 거란 기대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서장회의는 불법이고 상황 파악한 후에 적절한 조치하려는 스탠스라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감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12 hwang@newspim.com

감찰에서 말할 부분에 대해선 "경찰국 신설이 불법인 것이 문제인데 지적하는 손가락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건 문제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행정직무상 명령으로 회의를 방해하고 대규모 감찰, 불법 규정, 쿠데타 매도로 명예를 훼손한 부분은 형사‧사법 절차 통해 반드시 문제를 지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찰 이후 징계에 대해서 그는 "징계가 두렵지 않고 어떤 징계가 있든 관심 밖이다"라며 "장악된 경찰력을 갖고 반대편을 공격하면 우리 정치가 후진으로 퇴보하는 것이고, 주민들의 인권이 심히 훼손될 염려가 있다. 30년, 40년으로 돌아가자는 거다"고 주장했다.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윤 총경 등에 대한 고발 조치도 배제하지 않을 예정이다. 류 총경은 "공수처 고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윤 청장) 대상은 특정하지 않지만 직권남용, 업무방해 한 사람 누군지 밝혀서 사법절차로 정당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있었던 총경 인사 관련해서는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돼 연락을 받지 못해 내용을 잘 모른다"고 답했다.

경찰청은 전날 김성준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 치안지도관을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으로 보임하는 등 총경 293명의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 가운데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동참한 이동환 경찰대 경찰학과장은 경찰대 운영지원과로 대기발령 났다.

한편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류 총경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직무명령 위반은 명령을 전달받지 못한 다른 참석자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경찰청장에게 '불문'(책임을 묻지 않음)을 건의하는 한편, 류 총경은 시민감찰위, 징계위원회 등 소명절차를 거쳐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 주요 현안이 있을 경우 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이 포함된 내부 규정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2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