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침수차 불법유통 막겠다더니…폐차 기준도 없는 국토부

기사입력 : 2022년08월22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8월22일 06:01

침수차 폐차 근거 묻자…국토부 "없다"
'폐차 의무법' 시행 1년…과태료 적발 0건
박상혁 의원 "업계 책임만 돌리는 탁상행정"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침수차 불법유통을 막겠다고 나선 국토교통부가 침수차 폐차 기준조차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미폐차 침수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정작 관련 기준조차 세우지 않았던 것이다. 

지난해 법 시행 후 미폐차 침수차로 적발된 사례도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더한다. 최근 국토부가 업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책을 내놓은 가운데,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으로 책임 화살만 애꿎은 업계로 돌아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천=뉴스핌] 황준선 기자 =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된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2022.08.11 hwang@newspim.com

◆ '침수차 폐차 기준' 묻자…국토부 "기준 없다" 

22일 관련업계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박 의원의 침수차 관리 실태 관련 질의에 "침수차 폐차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6조2항에 따라 침수차 소유자는 차량 전손 처리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해야 한다. 전손 처리차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돼 수리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폐차 판단 기준이다. 어떤 침수차를 폐차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자체 진단 기준표조차 갖추지 않은 채 차량 정비업계에 침수 진단을 맡겨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성능점검 일선 현장에선 각 협회가 침수차 판별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진단하고 있다. 

통상 업계는 차량 실내 및 전기배선 오염도, 트렁크 부식 여부 등 자체 기준에 따라 침수 여부를 판단하는데, 폐차 처리가 필요한 차량인지에 대해선 판단이 어렵다. 시트·핸들 등 침수 수위나 주요 장치 손상 여부 등 정해진 폐차 진단 기준이 없는 탓이다. 업계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침수 여부만 기재하고 있다. 

박 의원 측은 "국토부가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각 협회로부터 침수차 점검 기준을 확인하고 나섰다"며 "어떤 차량이 폐차 차량인지 기준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대거 유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국토부가 뒤늦게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2022.07.28 kimkim@newspim.com

◆ 침수차 폐차 의무제? 과태료 적발 '0건'…"보여주기식 행정"

과태료 처분을 받은 미폐차 침수차가 단 한 대도 없다는 통계도 의구심을 더한다. 국토부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침수차를 폐차하도록 한 법이 시행된 후 여태 과태료 처분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침수차가 종종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해 유통된다는 시장 우려와 다소 괴리감있는 통계라는 지적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5일 침수차 발생 현황을 점검한 뒤 중고차 불법유통 방지책을 내놨다. ▲차량침수 이력을 보다 쉽게 확인하도록 하고 ▲성능점검기록부에 차량 침수이력 미 기재시 성능점거자 처벌을 강화하며 ▲정비과정에서 침수차 여부를 축소·은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국토부가 자체 진단 기능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대책만 내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적·정책적 보완 없이 자동차 성능점검자와 정비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한다는 우려다.

박상혁 의원은 "불법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업계에 대한 단속과 처벌만 강화하겠다는 것은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업무가 과중되는 가운데에서도 꼼꼼하게 임무수행을 해야 할 업계 지원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담보) 미가입 차량이나 보험 처리없이 수리된 침수차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도 국토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이들 차량은 사고 이력조차 남지 않아 추적이 어려운 실정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차보험 가입률은 70% 수준으로, 침수차 10대 중 3대는 보험사에 접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를 한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을 향해 관련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무너진 '의원 불패'에 정치권 동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현역 국회의원은 낙마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의원 불패 신화'가 무너지면서 정치권이 동요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고위공직자 인선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전날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현역 의원 신분으로 낙마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낙마했다는 것은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정치적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뿐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는 것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줄곧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며 강 후보자가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현역 의원도 낙마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면서 향후 고위공직자 인선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청문회를 하면 하루종일 모욕당하고 가정사도 전부 밝혀지고 너무 탈탈 털리니까 우리는 만약에 장관직이 들어와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었다"며 "청문회 때문에 자리를 고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정치적 대립이 아무리 심해도 '현역 의원은 지켜준다'는 암묵적 룰이 있었는데 그게 깨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강 후보자는 현역 의원인 점,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점 등으로 인해 낙마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다. 그러나 보좌진에 자택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며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다. 청문회 이후에도 예산 갑질, 교수 시절 무단결근 등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범여권의 지명철회 촉구가 이어졌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하면서 결국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7-24 15:09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