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이슈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서울=뉴스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2022.08.23 min72@newspim.com |
원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취임 100일 기념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사실상 1기 신도시 공약파기라고 지적한 김 지사에 대해 "경기도지사는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5개 신도시 모두 해당 시장의 전적인 권한이지 광역도는 아무런 관여할 법적 또는 조례의 권한이 없다"며 "그래서 뭘 한다는 건지 무슨 법적효력이 있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권한도 없이 주민들 일부가 의구심을 제기하는 걸 틈타 정치적으로 '공약파기'라고 하는 것은 안 그래도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은 주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 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9일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이렇게 쉽게 파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나 수립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경기도는 지난 8일 1기 신도시 현황 파악과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을 위한 종합용역을 시작했으며, 오는 12월7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원 장관은 이어 "특히 (김동연 지사가) 공약파기라고 몰고 간 것은 공약집을 보지도 않은 것"이라며 "(공약집을) 보면 알겠지만 앞으로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신도시가 명품도시로 재정비될 수 있는 기반을 임기 내에 만들겠다는 것이고, 특별법이나 정비계획수립을 어떻게 할지 일정에 대해서는 공약집이든 발언이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한도 없고 내용 검토에 대해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올해 안에 뭘 하겠다는 것인지 거꾸로 반문하고 싶다"며 "정치 그렇게 하지 말라. 문재인 정부 첫 번째 부총리도 하셨던 분이 박근혜 정부 때는 국무조정실장도 하셨는데.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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