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쿠팡·11번가·네이버 등 '갑질 약관' 덜미…뒤늦게 자진시정

기사입력 : 2022년08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8월25일 12:01

공정위, 7개 오픈마켓 불공정약관 심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쿠팡·네이버·11번가 등 주요 오픈마켓이 납품업체가 가압류 처분만 받아도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불공정약관을 운영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받고 수정하게 됐다.

공정위는 네이버·11번가·위메프·인터파크·G마켓·쿠팡·티몬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약관 중 1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는 소비자단체 등의 신고를 받고 이들 업체의 약관을 심사했고 이들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11번가·인터파크·G마켓·쿠팡·티몬 등 5개 업체는 판매자(입점업체) 자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 등이 취해지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결제금액 지급을 미루거나 판매를 중단하는 등 제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약관을 사용해왔다.

11번가·인터파크·쿠팡은 판매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약관을 사이트에 공지하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해왔다.

네이버·위메프·쿠팡은 판매자가 독자적으로 만들어 올린 상품이미지 등 저작물을 무상으로 광범위하게 서비스 종료 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또한 네이버와 쿠팡은 판매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얻은 일체의 정보를 서면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일정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며, 비밀유지 의무를 계약 종료 후에도 지키도록 하게 했다. 두 업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에 한해 유출 등을 금지하도록 자진 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2021.03.12 pangbin@newspim.com

G마켓과 쿠팡은 부당한 면책 조항을, 쿠팡은 이용자에게 불리한 손해배상 조항을 각각 운영해왔다. 인터파크는 부가서비스 이용료 환불이 되지 않고 제조물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계약 만료 후 10년간 유지한다는 내용의 약관을 사용해왔다. 제조물 책임 조항은 상품이 판매된 날로부터 10년간 유지되는 것으로 약관이 수정됐다.

쿠팡의 경우 판매자에게 상품 가격과 거래조건을 다른 판매 채널과 비교해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설정하도록 하는 이른바 '최혜대우 조항'을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쿠팡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이 밖에도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이용자의 이의제기권 부당 배제 조항(쿠팡), 일방적 급부 변경 조항(11번가) 등 불공정약관에 대한 자신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현재 다른 플랫폼 분야 약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오픈마켓을 포함해 신(新)성장 산업으로 떠오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간 기구가 지난 19일 출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플랫폼과 소비자 간 다양한 현안과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규제 논의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