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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의 체험기] '1000원 백반' 사장님 쓰러졌단 소식에..."저도 도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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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추석을 보름 앞둔 8월 25일. 좋은 일 한번 하자는 생각으로 '1000원 백반'으로 유명한 광주 동구 대인시장 해뜨는 식당에 쌀을 후원하러 갔더니 늘 자리를 지키고 계시던 사장님이 안 보이고 대학생들이 서빙을 하고 있었다. 

"사장님 안 계세요?"라고 물었더니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고 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사장님에 전화를 걸어보니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목이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달 정도는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 후에도 약 3개월간 목발을 짚고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했다.

80인분의 된장국이 팔팔 끓고 있다. 전국 식당의 어느 된장국과 비교해봐도 이곳 된장국보다 맛있지는 않을거다. 된장국 맛집이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9.05 kh10890@newspim.com

해뜨는 식당은 1대 사장인 故 김선자 씨가 경제적 사정이 넉넉지 않은 이웃을 위해 지난 2010년 문을 열었다. 형편이 어려워 끼니를 잇지 못하는 독거노인, 일용직 노동자 등 소외이웃의 지킴이 역할을 해온 김선자 씨가 지난 2015년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그의 딸 김윤경 씨가 2대째 식당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

식재료 값은 오르고 코로나19로 기업 후원은 줄어드는 등 매번 적자의 연속이었지만 김씨는 어머니의 뜻을 따라 가격을 올리지 않고 1000원 밥상을 고집했다. 이렇기에 김씨의 부재는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운 소식으로 다가왔다.

김씨는 "어쩌겠나,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시급 만원씩 해서 사비로 매달 300만원 정도가 들어가더라도 사람 2명 정도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마저도 구해지지 않아 고민이 많다"며 "지금은 대학생들이 도와주고 있지만 이들이 개강하면 그때가 문제라서 도움의 손길이 간절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

대인시장에서 '이모부'라고 불리는 홍어 판매상 김성규 사장이 일찌감치 해뜨는 식당 문을 열고 식사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9.05 kh10890@newspim.com

한국인에게 밥이란 어떤 의미일까. 인사말로 "식사는 하셨습니까"라고 묻고, 오랜만에 만나면 빈말이라도 "나중에 밥 한번 먹자"라고 한다. 사이가 안 좋은 이들에겐 "같이 밥 먹기도 싫다"라고 표현을 하고, 푸념할 때는 "다 밥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라며 모든 상황을 밥과 비유를 한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

모두에게 통용되는 말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다지만 아직도 구석구석에는 밥 한 끼 제대로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굶는 이들이 분명히 있다. 누군가는 요즘 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는데 밥을 굶는 사람이 있겠냐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불과 얼마 전 병고와 생활고를 겪던 어머니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된 '수원 세 모녀' 사건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소식을 접하고도 우리 사회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매번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생길 때면 정부와 정치인들은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그 순간일 뿐.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진 않았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비슷한 사건이지만 'OO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명칭만 달라질 뿐이었다. 예언컨대 또 비극적인 사건은 반드시 일어날 거다.(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

이런 상황에 다른 이유도 아니고 일손이 없어서 해뜨는 식당이 문을 닫는 상황은 막아야겠단 생각에 평일 근무시간이었지만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2일 오전 9시 50분부터 이날 식당이 문 닫는 시간까지 힘을 보태보기로 했다. 김윤경 사장은 "일손을 돕겠다니 고맙다"며 "가게에 가면 맞은편 홍어집 사장님이 계실 것이다"고 했다. 

◆ 사장님에 일어난 기적

단돈 1000원에 따뜻한 밥 한 끼 제공하기 위해 이른 시간부터 문을 열고 식사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9.05 kh10890@newspim.com

식당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마다 문을 연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11시 30분에 문을 연다고, 그때까지 편히 쉬는 게 아녔다.

사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80인분 정도의 식사를 준비해야 했다. 그 일에는 해뜨는 식당 맞은편에서 홍어를 판매하는 김성규 사장이 나섰다. 그의 따뜻한 마음씨 덕에 대인시장에서는 '이모부'라는 별명으로 불린단다.

식사를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기록하고 싶어서 오전 9시 40여 분쯤 일찌감치 도착했지만 이미 김씨가 홀로 된장국 80인분을 팔팔 끓여놓고 기자를 맞이했다.

30분쯤 지나자 김윤경 사장의 아는 동생이라고만 소개한 여성이 가게로 들어섰다. 그는 숨도 돌리지 않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냉장고에서 전날 미리 재워둔 돼지주물럭을 꺼내놓고, 파를 슴벙슴벙 썰어 대형 솥단지에 파기름을 내고 고기를 익히기 시작했다.

어느 식당에서 1000원에 돼지 주물럭까지 맛을 볼 수 있을까. 그야말로 돈쭐 내줘야 하는 식당이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9.05 kh10890@newspim.com

어느 정도 다 익자 김성규 사장이 된장국과 주물럭 간이 맞는지 한번 봐보라며 국자로 떠서 건네줬는데 "앗 뜨거" 바닥에 다 흘리고 말았다. 다시 한번 후 불어서 식혀 먹으니 전국의 된장국 맛집, 주물럭 맛집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맛있어서 "와 진짜 맛있는데요"라고 했더니 그는 흐뭇한 미소를 보였다.

그 사이 한쪽에선 밥을 짓고, 기자는 자리로 돌아가 식기도구를 정리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원팀으로 호흡이 척척 맞았다.

이렇게 3명이서 오늘 하루 장사를 시작하겠구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을 즈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조선대 경제학과 4학년 김민석 학생이 사장님이 쓰러졌단 소식을 접하고 일손을 돕고 싶다고 찾아왔다. 거기서 끝이 아녔다. 김윤경 사장의 동문들도 찾아왔다. 대광여자고등학교 총동문회 '미녀 봉사단'이다. 이들은 2명씩 짝을 지어 김윤경 사장이 복귀하는 그날까지 매일 힘을 보태기로 했다.

맛있어 보여서 한 장 더 올렸다. 사진 보고 군침 흘리는 기자.[사진=전경훈 기자] 2022.09.05 kh10890@newspim.com

선한 영향력은 계속 이어졌다. 자원봉사자가 또 다른 봉사자를 부르고 유튜브를 보고 해뜨는 식당을 알게 됐다는 사회복지학과 학생까지 힘을 보탰다. 일손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기자를 포함해 이날 하루에만 9명의 봉사자가 모였다. 이들은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봉사시간을 채우려고 온 것도 아녔다. 돈과 명예 그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1000원 밥상을 지키기 위한 마음 하나로 모였다. 지구를 지키기 위해 모인 영화 어벤져스의 영웅들 같았다.

◆ 흑미밥+된장국에 3첩 반상이 1000원?

흑미밥과 된장국, 돼지주물럭과 깻잎장아찌, 열무김치로 구성된 음식값이 단돈 1000원이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9.05 kh10890@newspim.com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1000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편의점 삼각김밥도 1000원이 넘는 시대다. 하지만 이곳에선 흑미밥과 된장국, 3첩 반상이 단돈 1000원이다.

반찬은 매일 달라진다. 이날은 돼지고기 주물럭에 깻잎장아찌, 열무김치가 반찬으로 구성됐다.

1000원을 받는 이유도 있었다. 이곳을 찾는 많은 이들은 노점상 할머니나 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런 이들에게 금액을 올려 음식을 제공할 순 없었다. 무엇보다 이들이 공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내 돈 내고 밥을 사 먹는다는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가격을 책정했다.

이 때문에 '해뜨는 식당'이라는 원래 이름보다 '1000원 밥상', '1000원 백반집' 등으로 더 유명하다.

◆ 굶는 사람이 없도록

영업 시작 시간인 오전 11시 30분. 밖에서 대기하던 어르신들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9.05 kh10890@newspim.com

오전 11시 30분. 영업 시작을 알리는 문이 열리자마자 밖에서 기다리던 어르신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테이블이 4개밖에 안되는 탓에 빈자리가 보이면 일행이 아니더라도 자연스레 합석해서 식사를 해야 했다. 한 번에 16명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 누군가는 포장 용기를 들고 와서 가져가 먹기도 했고, 누군가는 밖에 놓인 평상에서 식사를 해야 했다.

속도가 중요했다. 빠른 회전이 될 수 있도록 9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분업화했다. 한 사람이 된장국과 밥을 쟁반에 담으면 다른 누군가가 서빙을 하고, 그 사이 반찬을 다른 한 사람이 테이블에 놓았다. 서로 어떤 담당을 할지 정한 것도 아닌데 베테랑처럼 호흡이 잘 맞았다.

맛깔나게 볶은 돼지주물럭에 짭조름한 깻잎장아찌와 시원한 열무김치 하나 올려서 한입 먹고 모락모락 뽀얀 연기가 올라오는 된장국으로 또 한입 들이키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침샘을 자극했다.

광주 대광여고 총동문회 '미녀 봉사단'에서 반찬도 담고, 설거지 등 고생을 많이 했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9.05 kh10890@newspim.com

1000원에 이런 밥상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났지만 밥과 반찬을 리필까지도 해줬다. 고봉밥으로 먹고도 배가 차지 않은 이들이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또 다회용기를 가져오는 이들에게는 1000원을 받고 포장을 해주기도 했다. 식당이 점심 밖에 운영을 안 하기에 포장해서 저녁 식사로도 먹기 위해서였다. 다회용기가 없는 이들에게는 불가피하게 비닐봉지에 따로 담아서 건넸다.

◆ 1000원 밥상을 지키기 위해

기자는 이름을 남겼지만 이름 없는 천사가 더 많았다. 그래도 후원자 명단이 비어 있으면 마음이 조금 아프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9.05 kh10890@newspim.com

마음이 무거운 순간도 있었다. 기자가 지난 8월 25일 방문해 쌀 20kg을 후원한 이후 9월 2일까지 후원자 명단에는 8월 27일 온누리상품권을 후원한 기부자 1명만 기록돼 있었다.

자원봉사자들이 일손을 돕더라도 현실적인 부분이 충족이 안되면 결코 꾸려갈 수 없는 거니까 심히 우려가 됐다. 하지만 걱정도 잠시 어르신들이 몰려와서 반찬을 담고, 서빙하느라 다른 생각을 할 틈도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기자님, 나와보세요." 

자원봉사자들이 어느 중년 남성을 가리키면서 다급히 불렀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후원하러 오신 분이다"고 했다. 꺼져가는 희망 속에서 한줄기 빛을 발견한 듯 얼른 뛰어가서 "선생님, 저 기자인데요"라고 다가서자,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 자체로 너무 가슴이 뭉클해서 소액이나마 후원하러 왔다"고 했다. 인터뷰를 조금 더 할 수 있겠냐고 물으니 "아이고, 그런 거 바라고 온 거 아닙니다. 가보겠습니다"라며 유유히 떠났다.

'불자'라고만 소개한 한 여성이 스님과 돈을 조금 보탰다며 치료비에 써달라고 봉투를 전달하고 갔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9.05 kh10890@newspim.com

이런 마음을 가진 이들은 여기서 끝이 아녔다. 또 다른 중년 남성이 식당을 찾아와선 최근 언론 보도를 보고 김윤경 사장이 입원했단 소식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현금이 담긴 봉투를 들고 찾아왔고, 스님과 돈을 모아 치료비에 보태고 싶다는 여성도 있었다. 이름만이라도 알려달라는 부탁에도 모두 이름 하나 남기지 않았다. 기록을 남긴 기자와 달리 그들은 더 멋있게 느껴지면서 한편으론 다행이란 생각이었다. 

이 금액만으로 식당 운영에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식당 입구에 붙여진 기부자 목록에 후원 물품이 없어 운영이 지속되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조금은 해소됐다.

한 자원봉사자의 말처럼 "세상에 나쁜 사람도 많지만,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많아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다"는 말이 와닿았다.

◆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다" 이 한마디가 큰 힘이 됐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9.05 kh10890@newspim.com

영업 마감 시간인 오후 2시가 다가와서야 식당이 한가해졌다. 문을 닫으려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가게를 찾는 이들이 있었기에 식사를 할 틈이 없었다. 비록 기자가 요리를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맛있게 잘 먹었다"는 그 한마디가 배고픔을 견딜 힘이 됐다. 사실 워낙 바쁜 탓에 배고픔을 느낄 여유도 없었던 것 같다.

마지막 손님 한 명이 식사를 마칠 때쯤 그제서야 자원봉사자들도 분주한 일들을 마무리하고 식사를 할 수 있었다.

배고픈 이들이 없도록 고봉밥으로 가득 담았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9.05 kh10890@newspim.com

80인분을 준비했지만 생각보다 적은 인원이 온 탓에 밥과 된장국, 돼지주물럭 등이 많이 남았다. 그 덕분에 밥그릇에 돼지주물럭을 한가득 담아서 먹고도 남았다. 정성이 담긴 소중한 음식이 음식물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다이어트 중이지만 고봉밥으로 가득 담아 돼지주물럭 양념을 쓱싹 비벼 먹었다. 엄마가 해준 것보다 더 맛있었다. 만원에 판다고 해도 기꺼이 단골 삼을만한 맛이었다.

식사가 끝난 후에는 다음날을 위해 한가득 쌓인 설거지를 또 해야 했다. 아무리 1000원짜리 밥상이라고 해서 위생도 1000원짜리는 아녔다. 식기도구를 깨끗하게 설거지하고 끓는 물에 팔팔 끓여 소독까지 했고, 문틈 사이 먼지 하나하나까지 제거하며 청소에도 신경을 가득 썼다. 어느 하나 정성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었다.

80인분을 준비했는데 1000원권이 52장 밖에 없는 것으로 봐선 평소보다 어르신들이 적게 왔다는 거다.[사진=전경훈 기자] 2022.09.05 kh10890@newspim.com

모든 정리를 마친 후에는 이날 하루 몇 명이 다녀갔는지 돈통을 꺼내 세어봤다. 후원받은 봉투를 제외하고 1000원짜리 52장, 만원권 1장, 5만원권 1장이 들어있었다. 대략 50~55명이 식사를 한 셈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많은 생각이 들었다.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닌 누군가의 유일한 안식처일 수도 있단걸. 그러니 이곳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도 부탁한다. 후원금이든 쌀이든 인력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좋다. 해뜨는 식당이 문을 닫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해뜨는 식당 맞은편에서 홍어를 판매하는 김성규 사장. 가장 먼저 나와서 밥과 된장국을 만들고, 문을 닫는 모든 준비까지 한다. 해뜨는 식당 일을 돕다가 손님이 오면 뛰어가서 손님을 받고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힘을 보태고 있다.(그러니 홍어 많이 사 달라는 말)[사진=전경훈 기자] 2022.09.05 kh10890@newspim.com

에필로그(epilogue). 홍어 가게 사장님에 물었다. "혹시 해뜨는 식당 사장님 남편분이세요?"

말 끝나기가 무섭게 뒤에서 "뭔 소리여!!! 내가 부인인디!!!!"라고 홍어 가게 김성규 사장 아내가 나타났다.

"아.. 어떤 분이 남편이라고 하신 것 같길래"(기자)

"허구한 날 홍어집 놔두고 해뜨는 식당 도우러 가니까 오해하잖아"(홍어 가게 사장님 아내)

"그래도 남편분이 좋은 일 하시니까 좋으시죠?"(기자)

"좋기는. 가게 홍보나 좀 해줘"(홍어 가게 사장님 아내) 

말은 퉁명스러웠지만, 그의 남편을 바라보는 모습에서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는 아내의 모습에서 '부부는 닮는다'는 말이 떠올랐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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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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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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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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