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이 국토부가 주관한 1기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참석, 정부의 1기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1기신도시 5개 지자체장들이 모여 국토부의 마스터플랜과 특별법 구상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자체 건의사항 전달 등 토론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간 적극적인 협력방안들이 논의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지자체장들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2022.09.08 yooksa@newspim.com

국토부가 기본 지침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을 세우는 형태의 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재정비 사업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내년 2월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다.

이동환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앞으로 합리적인 정부(안)을 마련해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차별화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지자체와 주민들의 협력 속에서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며 절차 간소화와 안전진단 기초조사 비용의 국비지원 등을 함께 요청했다.

이날 국토부에서 밝힌 추진방안에는 이동환 시장이 이미 지난달 28일 1기신도시의 빠른 재정비를 위한 해법을 언론을 통해 제시한 내용들이 대부분 반영됐다.

다만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다른 노후 택지개발지구 등 전반적인 도심재건축에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안전진단 기준 완화가 포함되지 않아 이 시장이 이 부분을 정식으로 건의하기도 했다.

고양시가 중요하게 판단하는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1기 신도시만을 위한 특별법도 중요하지만, 1기 신도시 이후 조성된 다른 택지개발지구들도 이미 상당히 노후화가 진행되어 같은 문제를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고양시에는 이미 성사, 화정, 중산, 행신 등 6개의 택지개발지역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시장은 "현행 과도한 규제부터 개혁해야 한다"며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최우선하여 신속히 추진해야 하지만, 이미 노후화가 진행된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안전진단 기준만 완화하더라도, 별도의 특별법 제정 없이도 1기 신도시에서 부터 다른 택지개발지구들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대한민국 각 도시들의 재정비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 시장은 또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대부분의 택지개발지구들은 배관부식, 층간소음, 주차난 등의 불편으로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데도 재건축 판정이 구조안정성에 치중되어 있는 현재의 안전진단 기준은 반드시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지자체장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2022.09.08 yooksa@newspim.com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단순히 콘크리트를 재건축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다"라며 "기성세대 국민들의 인생을 재설계하고 지역주민들 삶의 미래를 찾아나가는 인생 재건축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목동, 상계, 압구정 등 전국에 노후 아파트들을 갖고 있는 모든 도시가 반지하를 포함한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빌라들까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1기 신도시 재건축은 30만 가구, 100만 대한민국의 민생과 관련된 문제"라고도 했다.

원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업 기조로 ▲신속함 ▲적극적 규제완화 ▲주거혁명 병행을 내세웠다.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이다. ▲도시기능 성장 방안 ▲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방안 ▲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례 및 적용기준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앞으로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공동 수립하는 방식으로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이다. ▲도시기능 성장 방안 ▲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방안 ▲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례 및 적용기준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한편 고양시는 올해 건축 30년이 경과하는 아파트 3개 단지의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안전진단 현지조사비'를 추경을 통해 확보, 전문기관에 의뢰를 진행 중에 있다.

또 이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재수립을 위한 실무준비에 착수한 상태고, 앞으로 재건축 선도단지가 확정되면 국비 등을 확보하여 컨설팅과 정식 안전진단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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