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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주호영, 당 위기 때마다 '소방수' 등판…尹정부 첫 국감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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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 경험 다양…계파색 옅다는 것도 장점
野 공세 막아내야…여소야대 극복이 관건
새지도부 출범 준비도…당·정·대 가교 역할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당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소방수로 당내 최다선인 주호영 의원에게 원내대표 역할을 맡겼다.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맡은 바 있는 주 원내대표는 최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됐으나,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직무를 정지당했다. 국민의힘은 이후 당헌·당규를 개정하며 또 다시 주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했으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직을 거절한 바 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당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원내대표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승낙했다. 비교적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 주 원내대표는 당대표 권한대행과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까지 지도부 경험이 많다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비상 상황에서 당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로 선출됐다.(공동취재사진) 2022.09.07 photo@newspim.com

국민의힘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주호영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이로써 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만 두 번째 원내사령탑 역할을 맡게 됐다.

주 원내대표가 우선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이준석 전 대표의 항전 등 변수를 딛고 당내 갈등을 수습하는 것이다. 특히 당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한 만큼,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동반한 총력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를 둔 총력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며 코로나19 방역 실패,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경제 지표 하락 등을 집중 공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제까지 문재인 정부 탓만 할 수는 없다.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마련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또 윤석열 정부를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선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중요하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국가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감축 기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둘러싼 예산 쟁탈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정권교체에 성공했으나, 국회는 여전히 여소야대 상황이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등 법안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의석수에서 밀리는 국민의힘으로선 주 원내대표의 협상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소통 창구 역할도 맡아야 한다. 친윤계 좌장격으로 불리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있지만, 법안에 관련된 사안에서 원내대표의 역할이 핵심이다.

주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면서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도 힘을 써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공동취재사진) 2022.09.06 photo@newspim.com

'원조 친이(이명박)'로도 알려진 주 의원은 2004년 국회에 입성한 뒤 내리 5선을 한 당내 중진이다.

경북 울진 출신인 그는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까지 판사로 일했다. 이후 2004년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고 대구 수성을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2008년에는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유시민 무소속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했고, 20대 총선까지 같은 지역구에서 승리를 거머줬다.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는 개혁보수신당(바른정당)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지휘했고, 바른정당에서 최고위원과 초대 원내대표까지 지냈다. 주 대표는 2017년 11월 보수통합을 위해 바른정당 탈당을 선언하고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다.

20대 국회에서 4선 중진으로 의정 활동을 하면서는 통합당의 전신격인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및 여러 범중도보수 세력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며 역량을 키웠다.

20대 총선을 앞두고는 당내 계파 갈등으로 공천에서 배제되자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당으로 복귀했다. 이후 당권에 도전했으나, 이정현 후보에 꺾여 고배를 마셨다.

주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 당시 새누리당을 탈당한 뒤 바른정당에 합류하는 등 상대적으로 개혁 노선을 걸어 왔다. 그러나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영입에 실패하자 주 의원은 다른 의원들과 함께 바른정당을 탈당한 뒤 새누리당으로 돌아갔다.

21대 국회 기준으로 5선 의원이 된 주 의원은 그간 당대표와 국회부의장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주 대표는 21대 국회 첫 번째 원내대표 경선에서 전원(84명)이 재석한 가운데 59표를 얻어, 권영세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그는 같은 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퇴 뒤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으로 당을 이끈 경험이 있다. 또한 윤석열 대선 후보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대구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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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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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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