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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소 둘러싼 여야 대치...오석준 대법관 임명 '난항'

기사입력 : 2022년09월19일 12:12

최종수정 : 2022년09월19일 12:12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 이후 보고서 채택 미뤄져
민주당 800원 기사 해고 판결 등 문제 삼아
대법관 공백 길어져 '재판 지연'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야당이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소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반발하는 가운데 그 여파가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회의 임명 동의가 늦어지면서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재판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오 후보자의 과거 '800원 버스기사' 판결이 임명 반대 이유로 꼽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표 기소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임명을 미루는 원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pim.com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지 보름이 지났지만 경과 보고서 채택과 국회 임명 동의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법관은 국회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민주당은 오 후보자가 과거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회사 측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반면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검사에게는 면직 취소 처분 판결을 내려 사회적 약자에게 비정한 판결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당해 근로자가 회사에 대한 태도라든가 처신이, 양측의 신뢰 관계가 파탄된 정도 아닌가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사건에서는 800원뿐 아니고 수익금을 5600원인가 착복한 분이 또 같이 계셨다"며 "그래서 800원 횡령과 5600원 횡령을 단지 금액으로 구분해서 해고 여부를 따지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 후보자가 과거 윤 대통령과 따로 만나 술을 마실 정도로 친했으며,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등 각별한 사이라고 주장했다. 법관의 중립성에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오 후보자 임명이 미뤄지면서 전임 김재형 대법관이 맡았던 사건들의 심리가 늦어져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현재 대법관 1명의 공석으로 기존 법관 11명이 한 달 기준 25건의 사건을 더 배당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원합의체 선고 또한 당초 오는 22일로 예정됐지만, 무기한 연기됐다. 

법원 관계자는 "김재형 전 대법관이 속했던 3부에 사건을 추가로 배당은 못 하고 다른 대법관들이 심리만 하고 있다"며 "공백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재판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오 후보자의 임명이 지연되는 이유는 최근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기소를 둘러싼 여야의 정쟁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지난 15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사청문회를 정치 볼모로 삼지 맙시다"라는 글을 올리고 오 대법관 임명을 미루는 국회를 비판했다.

그는 "후보자에 대해 찬반의견을 낼 수 있는 각 당과 참여 위원들은 찬반의견 자체를 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논의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전원합의체로 운영되는 대법원은 지난 9월 1일부터 공백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다. 인사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이 국회에 부여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의무를 저버리고 특검에만 몰두하며 정쟁을 일삼는 국회가 정말 부끄럽다"고 말했다.

법조계 또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성명을 내고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과거 판결 및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유로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임명동의안의 표결이 지체됨으로 인해 대법원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의 갈등으로 대법관 인준 절차가 지연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김상환 대법관은 여야의 갈등으로 전임 김소영 대법관 퇴임 이후 2개월여 만에 임명장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5년에는 박상옥 전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0일 만에 통과되기도 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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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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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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