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단양군의회는 19일 '바다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군 의회는 이날 제310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북도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 등 관련 기관으로 이송했다.
19일 단양군의회 의원들이 '충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 단양군의회] 2022.09.19 baek3413@newspim.com |
군 의회는건의문에서 "그동안 단양을 포함한 충북은 수도권과 경부선 중심의 국가 발전정책으로 인해 소외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연간 6조원이 넘는 해양수산부의 국가 예산이 충북을 제외한 다 지역으로 투입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백두대간 보호와 도내 3개의 국립공원(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과 충주댐과 대청댐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희생해온 단양을 포함한 충북에 대한 보상과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의회는 "충북은 바다가 없어 관련 국가예산 지원에서 불이익과 다목적댐 등으로 여러 가지 규제를 받아 왔다"며 "특별법 제정은 낙후된 단양과 충북도를 되살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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