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식약처 마약관리·마스크 청탁 의혹 '진땀'…백경란 질병청장 '이해충돌 불똥'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18:13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18:13

오유경 "식약처, 마약 재활 컨트롤타워 될 것"
마스크 식약처 로비 의혹…'백경란 방지법' 거론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7일 국정감사에서는 마약류 관리 허술, 마스크 인허가 특혜 의혹 등이 집중 제기됐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바이오 주식 이해충돌 논란도 이어졌다.

무엇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 문제에 대해 공감하면서 식약처가 재활 지원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근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의료용 마약의 불법 유통,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 우려 등을 제기하면서 식약처가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한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된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식약처에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를 주선했다는 의혹을 집중 겨냥했다.

◆ 식약처 불법 마약류 관리허술…마스크 청탁 의혹 도마 위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 자료를 보면 마약류 사범 검거가 매년 늘고 있다"며 "다크웹에서 가상자산으로 이뤄지는 거래 건수가 2021년 832건에 달했고 트위터에서 은어로 필로폰, 대마 등의 마약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식약처가 불법 마약 거래 모니터링을 위해 사이버조사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플랫폼에 검색 차단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7 photo@newspim.com

강선우 민주당 의원도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짚으며 "현재 한시적으로 구성된 조직인 식약처 마약기획관을 폐지할 게 아니라 국가 마약안전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육성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마약 업무와 체계가 각기 부처에 분산돼 있다"며 "식약처를 포함해 14개 전문기관이 매년 대책은 수립하고 있으나 정책이 현장에 살아 숨 쉬려면 분절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마약중독 치료, 재활 대책 등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과 향후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가 재활 지원 컨트롤타워가 되도록 검토 하겠다"고 답했다.

식약처 대상으로 마스크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는 야권 인사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2020년부터)을 향해 "류영진 전 식약처장이 관련 업자를 만나 청탁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김 국장은 "없다. 민원 상담 이었다"고 답했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3월에는 허가받은 71개 제품 중 21개가 10일 이내로 허가 받았고, 제일 빠른 허가가 6일, 어떤 회사는 133일 걸린 제품도 있다"며 "특정 해당 업체가 하루 만에 허가를 받아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에 오 처장은 "코로나19 화간 초기에 마스크 안정화 대책이 있었고 신속 허가 지원 방안에 따라 이 시기 신속허가에 평균 6일 걸렸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별도 보고하겠다. 현재 수사 과정을 보면서 하겠다"고 답했다.

◆ 백경란 질병청장 바이오 주식 이해충돌 논란 또 문제제기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제약·바이오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을 두고 오 식약처장에게도 비판이 이어지며 '불똥'이 튀었다.

불씨는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지켰다. 신 의원은 오 처장을 향해 "식약처는 인허가 승인·예약 업무 관련해 공직자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며 "식약처가 발주한 임상시험 모델링 연구가 정부 예산으로 이뤄지는데, 해당 업체 주식을 식약처 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게 적절하다 보느냐"고 물었다.

이어 "만약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갖고 있으면 적절 하느냐, 질병청 관계자가 갖고 있는 게 적절 하느냐"고 재차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인·허가 승인을 하는 처장으로서 판단이 되지 않느냐"며 "백 청장 보유 신테카바이오 주식은 어제 13%나 상승했다"고 쏘아붙였다.

신 의원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이렇게 부실한가에 대한 우려감이 크다"며 "'백경란 방지법' 발의 검토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이 "위원님이 말하는 해당 과제는 기획·평가 과정에서 백경란 당시 교수가 어떤 과정에도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답하자 신 의원은 "바이오헬스 주식을 질병청장이나 복지부 장관이 직무관련성 없으면 문제 없다고 하는 것이냐"고 유감을 표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