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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독일 로스쿨 제도가 실패했다? '소설'입니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12일 09:15

최종수정 : 2022년10월12일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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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원 변호사

지난 9월 29일 안민석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로스쿨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9~10분위) 학생 비율이 45%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로스쿨이 특수하게 설계된 제3의 잘못된 제도'라고 하는 듯한 인식이 아직도 상당하며,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에서는 로스쿨이 실패했었고, 한국도 대륙법계 국가이므로 로스쿨은 안 맞는 제도다'라고 하는 그럴듯해 보이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기원 변호사 [사진=한국법조인협회] 2022.06.08 peoplekim@newspim.com

독일에서 로스쿨 제도가 실패한 적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사실이 아닙니다. 독일은 과거나 현재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70%가량이며 법학과(로스쿨) 졸업자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로스쿨 제도였습니다. 심지어 독일은 변호사시험 이론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법학과 졸업장조차 나오지 않고 고졸로 학교에서 쫓겨나, 변호사가 아닌 법대졸업자를 의사가 아닌 의대졸업자만큼 찾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독일이 도입했다가 1980년대 비용 상승으로 포기한 제도는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모두 로스쿨에서 하려고 했던 '1단계 양성제도'였습니다. 독일은 1단계 양성제도가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보아, 다시 학교에서는 이론 중심의 교육을 하는 '2단계 양성제도'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 로스쿨도 현재 독일과 유사한 '2단계 양성제도'입니다. 이를 두고 '독일은 로스쿨을 도입했다 실패하고 고시로 돌아왔다'는 소설에 가까운 소문이 10여년 전 우리나라에 퍼졌고 아직도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 같은 단어는 없다

고시제도는 일본제국이 1800년대부터 시행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은 1960년대부터 고시제도 폐지 논의가 있었고, 결국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법과대학원(로스쿨)과 신사법시험(변호사시험)이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비슷하게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이 도입되었고, 2017년 사법시험은 폐지되었습니다.

로스쿨을 '대학제도'도 '고시제도'도 아닌 제3의 독창적 '로스쿨 제도'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같은 것은 없습니다. 로스쿨은 전통적이고 평범한 공교육 대학제도입니다. '로스쿨제도의 장·단점'과 대학제도의 장·단점은 대동소이합니다. '국문과 제도' '물리학과 제도' 같은 용어가 없듯이 '로스쿨 제도' 같은 단어가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에게 합리적 교육과 삶의 길을 주는 공교육 대학제도

공교육 대학제도에 따른 대학 입시, 회사 입사전형은 대량의 낙오자 없이 사회구성원들의 성취에 맞추어 다양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합리적 구조입니다. 공교육제도에 따른 입시·입사 전형은 '주제 파악을 못하고' 특정대학이나 회사의 입시·취업에 도전했다고 심각한 실패를 겪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취업처별로 장기간의 맞춤형 수험학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과정에서 누적된 성취('스펙'으로 폄하되는)를 평가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명문대학 입시에 장기간 도전하다 좌절하는 소수의 사례를, 대학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아닌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길을 잃고 좌절하는 대량의 실패자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불합리한 고시제도

고시제도는 장기간 누적된 공교육과정에서의 성취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장기간 학원 등에서 시험의 유형에 맞춘 수험생활을 거쳐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고시제도는 사회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교육과 동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획일적 수험만을 요구합니다. 소수의 합격자를 선발하고 나머지 대다수의 불합격자를 버리면 '간편하고 논란이 없다'하다는 편의주의에 의해 생겨난 제도입니다.

결국 고시 응시자의 상당수는 '주제 파악을 못하고 꿈을 꾸었다는 죄로' 필연적으로 소수의 합격자 뒤에는 더 할 것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좌절하거나, 갈 곳이 없어 재도전을 반복하는 낭인이 다수 생겨, 극한 절망과 불행에 빠지며 처참한 실패를 감내해야하는 불합격자가 대량으로 생깁니다. 이는 일본제국이 메이지유신 이후 급조한 조악한 채용 방식이며, 다수의 국민에게 합리적 교육을 통한 원만한 삶의 길을 주는 근대적 교육제도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대적 공교육제도의 합리성

현대사회의 성취, 과학, 제도, 사회의 발전은 학교와 학자들이 갖는 자유주의적 창의성을 존중하며 획일성을 피하는 공교육 제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공교육제도를 운영한 서구는 빠른 근대화를 이룩했습니다. 과거제도에 집착한 중국과 조선은 패망하고 서구식 공교육제도를 받아들였습니다.

'합격률 3%의 고시제도'를 병행하기보다는 일관된 공교육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합리적인 과정으로 공급하고, 학문·기술·사회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방법일 것입니다. 고시제도는 일본 예비시험이 보여주듯 젊고 부유한 명문대 출신들에게 더 많은 합격 기회를 줄 뿐입니다. 통계는 공교육제도인 로스쿨이 학점은행제 출신, 경제적 취약계층, 장애인, 탈북자 등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었음을 보여줍니다.

로스쿨이 불공정하다는 비판에 대한 대안 - 입학시험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정시전형 도입

공교육제도인 로스쿨은 다른 학과의 방식을 참고해 개선이 가능합니다. 고시제도의 폐해를 없애면서도, 로스쿨을 비판하는 의견 중 일리있는 것을 조합하여 로스쿨 입시·제도의 개선안을 제안해보았습니다.

로스쿨은 법학적성시험, 면접, 학점, 외국어능력, 이력, 자기소개서 등 과거와 현재의 종합적 성취를 모두 고려해 학생을 선발합니다. 이는 대학입시의 수시·학생부종합전형과 비슷합니다. 이는 주관적인 요소를 점수로 평가하는 정성평가가 개입되므로, 불공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입시·인사 제도는 '절대 불공정하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공정 여지에 대한 비판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대학입시의 정시전형과 같이 로스쿨도 법학적성시험 성적만으로 학생을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는 정시전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하다는 비판에 대한 대안 - 학석사연계과정 도입

우리나라의 로스쿨은 다양한 전공·경험을 가진 자를 변호사로 양성한다는 기치에 따라 석사과정만을 운영합니다. 이는 미국·일본·한국 외의 국가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석사과정에만 로스쿨 과정을 두면, 고등학생의 입장에서 장래예측이 어려워, 로스쿨 진학시도를 실질적으로 주저하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대 등은 고졸자에게 조기에 장래의 지위를 보장하고 예측가능성을 주므로, 등록금이 비싸고 6년이나 다녀야 한다는 이유로 진학시도를 주저하지 않는 것과 비교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석사과정에 로스쿨을 두는 취지를 혼합하여, 학석사연계과정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사과정 학생 선발시 '장래 로스쿨 석사과정 진학을 대학교 1학년에게 바로 보장하는' 지위를 주는 것입니다.

21세기에 맞는 공교육 개선의 필요성

지금은 구시대의 고시제도나 전통적 공교육제도가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형태로 논의·채택되어 22세기까지도 쓰일만한 공교육제도의 구조적 개선과 혁신을 제안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공교육 제도를 합리화하여 보다 21세기에 어울리는 교육을 제공하면서도, 공정하게 인재를 선별할 수 있는 정교한 교육제도에 대하여 고민해보았으면 합니다.

 

김기원 변호사 법무법인 서린

한국법조인협회 회장(변호사시험 5회)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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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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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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