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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재부 차관 "출산율 하락, 즉시 대응...빠른 시일 내 종합대책 마련"

기사입력 : 2022년10월11일 15:43

최종수정 : 2022년10월11일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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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인구위기대응 TF 회의
"인구구조 변화 예상시점 따라 3단계 맞춤전략 수립"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1일 "단기적으로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출산율 하락 등에 대해 즉시 대응하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충격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인구구조 변화의 충격이 현실화되는 예상 시점에 따라 즉시대응, 사회적 논의를 통한 방안 마련, 연구·논의시작 등 3단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인구위기대응 TF 2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2022.10.11 photo@newspim.com

구체적으로 "2025년까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출산율 하락, 학령인구 감소, 병력자원 감소, 지역소멸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대응해 나가겠다"며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경제활동인구 감소, 고령자 급증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2030년 이후 장기적으로는 공적연금 수지 악화, 노인부양비 급증에 따른 복지제도의 안정성 문제가 현실화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앞으로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함께 조속한 시일내에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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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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