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카카오 먹통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논의에 나선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오는 19일 오전 8시 카카오 사태와 관련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8 photo@newspim.com

양 대변인은 "몇 가지 문제가 계속 논의되고 있다. 하나는 데이터 보관에 대한 문제"라며 "빅데이터들이 카카오에서 생성되는데, 보관하고 분산배치되는 서버에 대해 어떻게 분산 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할 것 같다. 데이터가 손실될 때 막대한 지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는 이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적돼 온 문제"라며 "이 부분은 정무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 또 플랫폼 기업은 산업적 측면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데이터 분산 보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 세 개의 위원회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하고 입법한다는 것이 당과 정부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당정협의회에서 민간 데이터센터(IDC)도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됐으나, 기업들의 반발 등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20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에서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상임위는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된 상황에서 해당 회사들의 과도한 이중 규제라는 항의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라며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카카오 먹통의 일차적인 원인은 지하 전원장치에서 발생한 화재이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완벽한 이중화를 갖춰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소방, 방재, 보안 분야 등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카카오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이 참석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대통령실도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사이버 안보 상황점검회의를 구성키로 했다.

사이버안보 상황점검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국군안보지원사령부 등 주로 안보 관련 부처로 구성되며 이 회의에서 국가 기간 통신망 뿐 아니라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간 통신까지 국가 전반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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