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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쇼크] ⑤日 YCC '마침표' 지구촌 채권시장 태풍의 눈

기사입력 : 2022년10월24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10월24일 07:42

마지막 비둘기파 설자리 잃어
엔화 폭락에 '백기' 전망
저금리 유지 비용 감당 안돼
YCC 종료 시 전세계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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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월가의 시선이 온통 일본에 집중됐다.

일본은행(BOJ)이 장기 국채 수익률을 0%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한 YCC(Yield Curve Control, 수익률곡선통제) 정책을 종료할 가능성이 고개를 든 것.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과격한 금리인상에 폭락하는 엔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외환보유액을 큰 폭으로 소진한 정책자들이 막다른 곳에 내몰렸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가뜩이나 영국의 '미니 감세' 쇼크로 전세계 금융시장이 한 차례 홍역을 치른 가운데 BOJ가 실제로 YCC를 종료할 경우 유럽과 호주 채권시장부터 미국 모기지 증권까지 패닉에 빠질 수 있어 월가는 바짝 긴장하는 표정이다.

[채권 쇼크] 글싣는 순서

1. 영국 '금리 쇼크' 일단락됐나...남은 불씨와 교훈은
2. 영국 파운드화 급락 이유와 향후 전망...투자 기회는
3. '영국은 예고편' 지구촌 금융시스템 살얼음판
4. 위기가 기회, 2023년 채권시장 '황소장' 온다
5. 日 YCC '마침표' 지구촌 채권시장 태풍의 눈

◆ 일본 YCC 골자와 시행 배경은 = 일본은행(BOJ)이 전례 없는 YCC 카드를 꺼내들었던 것은 지난 2016년 9월이다.

대규모 자산 매입을 근간으로 한 통화완화 정책을 수정한 것으로,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0%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1990년대 초 일본 경제의 버블이 무너진 이후 갖은 방법을 동원해 디플레이션 압박에 맞섰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2001년 일본은행(BOJ)이 양적완화(QE)를 도입해 국채를 포함한 자산을 매입, 유동성을 대량 방출했고 이에 따라 보유 자산 규모가 6년 사이 110조엔에서 150조엔으로 불어났다. 이는 2006년 일본 GDP의 30%에 달하는 물량이었다.

2016년 YCC 도입 이후 일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자료=블룸버그]

당시 정책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핵심 물가 지수는 연율 기준 0.6% 하락했고, 일본은행(BOJ)이 선호했던 음식료만 제외한 물가지표 역시 0.1% 오르는 데 그쳤다.

기대했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2013년 중앙은행은 소위 '충격과 공포(shock and awe)'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일본 국채를 중심으로 대규모 자산을 매입해 연간 60조~70조엔에 달하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동시에 보유 자산의 만기를 늘려 장기 금리를 억제하는 한편 일드커브의 플래트닝을 유동한다는 복안이었다.

스왑 트레이더들의 YCC 종료 베팅 [자료=블룸버그]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인 2.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인해 불과 1년 사이 자산 매입 규모가 80조엔을 넘어섰고, 일본은행(BOJ)의 국채 보유 규모는 2013년 4월 140조엔에서 2016년 8월 380조엔으로 급증했다.

처음 몇 년간 '충격과 공포' 정책은 효과를 내는 듯했다. 일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정책 시행 전 0.75%에서 2015년 말 0.25%로 하락했고, 실업률도 점진적인 내림세를 나타냈다.

일본 경제는 잠재 성장률만큼 팽창하는 것으로 보였고, 핵심 물가가 마이너스 0.6%에서 2015년 말 1.2%까지 뛰었다.

하지만 호시절은 길게 이어지지 않았다. 2016년 중반 핵심 물가가 0.5%로 후퇴했고,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 지수 역시 아래로 꺾였다.

같은 해 9월 정책자들은 YCC라는 카드로 또 한 차례 실험적인 행보를 취했다. 장기 금리를 직접 통제하는 YCC 방안에 시장 전문가들은 영속될 수 없는 정책이라며 회의적인 목소리를 냈지만 정책자들은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일본 경제의 현주소와 살아나지 않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강행했다.

YCC 도입 이후 4년 사이 일본은행(BOJ)의 대차대조표는 100조엔 가까이 급증했고, 최근 12개월 사이에도 20조엔 늘어났다.

시장 전문가들은 YCC가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정책자들의 의도대로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변동성이 바닥권에서 유지됐지만 핵심 물가는 최근 수 개월간 0.5% 내외에서 등락했다.

◆ 채권 자경단 벌써 YCC 폐지 겨냥한 베팅 = 투자자들 사이에 YCC 폐지 전망이 고개를 든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지구촌 거시경제의 판도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연준이 과격한 금리인상에 돌입하자 일본과 금리 차이가 크게 벌어졌고, 엔화가 폭락했다.

2022년 초 115엔 선에서 움직였던 달러/엔 환율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서 수직 상승, 10월21일 장중 150엔 선에서 거래됐다.

일본 당국이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에 나섰지만 달러화에 대한 엔화 가치는 32년래 최저치로 속락했다.

엔화 [사진=블룸버그]

엔화가 아시아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8년 당시 수준을 하회한 것은 물론이고 일본의 버블 경제가 무너졌던 당시보다 저평가된 셈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9월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했다. 엔화 방어를 위해 소진한 외환보유액은 2조8000억엔(약200억달러)에 달했다.

달러/엔 환율 추이 [자료=블룸버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일본의 외환보유액은 1조3000억달러로 집계됐다. 일본 당국은 엔화가 추가 하락할 경우 재차 개입에 나설 뜻을 밝힌 상황.

뱅크오브아메리카(BofA)가 투자 보고서를 내고 엔화 환율 안정을 위해 앞으로 10여 차례의 환시 개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JP모간은 보고서에서 개입으로 엔화 하락을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엔화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인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다.

일본은행(BOJ)의 채권 매입 추이 [자료=블룸버그]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가 YCC 정책을 폐지하거나 수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트레이더들은 이미 정책자들이 백기를 드는 시나리오에 베팅하고 나섰다.

소위 미니 예산 발표에 영국 국채를 대량 매도, 수익률을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린 세력으로 지목된 채권 자경단(bond vigilantes)이 일본에서도 등장했다는 소식이다.

최근 일본 금융시장 지표는 이 같은 주장에 설득력을 제공한다. 일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0월20일 장중 0.261%까지 오르며 정책자들이 설정한 상한선인 0.25%를 웃돌았고, 같은 만기의 회사채 평균 쿠폰 금리 역시 동반 상승중이다.

뿐만 아니라 초단기 금리스왑을 의미하는 OIS(overnight indexed swaps)는 구로다 총재의 임기가 만료되는 2023년 4월 YCC가 폐지될 가능성을 점치는 모양새다.

투기 세력을 중심으로 트레이더들은 일본은행(BOJ)이 엔화 추가 하락에 버티지 못하고 결국 장기물 국채 수익률 상승을 용인하는 시나리오를 겨냥, 이에 따른 후폭풍에 대비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10년 만기 엔화 스왑 금리가 최근 0.6%를 향해 오르는 것은 이 같은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스탠다드 차타드의 메이양크 미시라 글로벌 외환 및 매크로 전략가는 블룸버그TV와 인터뷰를 갖고 "엔화 폭락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일본은행(BOJ)이 YCC 정책을 수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호주 소재 알리안츠번스타인의 브래드 깁슨 아시아 태평양 지역 채권 헤드 역시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일본이 영국과 같은 위기 상황을 맞을 것으로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국채 시장 움직임은 일본은행(BOJ)이 예상보다 빨리 YCC를 종료 또는 수정해야 하는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며 "2023년 4월 구로다 총재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통화정책 기조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최근 급증한 것도 YCC 정책의 종료나 수정 가능성을 열어 둔 움직임이라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10월 첫 주 일본의 회사채 발행 규모가 5570억엔으로 급증했다. 신용 애널리스트는 통화정책 변화를 예측하고 자금 조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했다.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회사채 프리미엄은 연일 오름세다. 업계에 따르면 10년 만기 회사채 쿠폰 금리가 4월 초 0.57%에서 10월 초 0.92%로 뛰었다.

5년 만기 회사채의 쿠폰 금리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장기물 채권의 잠재 리스크에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경계감을 드러낸 셈이다.

아사히 라이프 애셋 매니지먼트의 스지노 마사유키 펀드매니저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YCC가 종료되면 장기물 금리가 큰 폭으로 뛸 것이라는 계산"이라며 "주요국 전반의 금리가 오르고 있어 구로다 총재의 임기가 끝나면 기존의 정책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 월가는 왜 BOJ 행보에 긴장하나 = 투자은행(IB) 업계는 일본은행(BOJ)의 YCC 종료가 몰고 올 잠재 리스크를 파악하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마지막 남은 제로금리 정책이 해제될 때 일본 국채 수익률과 엔화 환율이 크게 들썩이는 것은 물론이고 지구촌 금융시장에 메가톤급 후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일본 투자자들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채권시장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월가는 강조한다. 아울러 주식시장의 충격도 작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다.

UBS는 투자 보고서를 내고 일본의 YCC 폐지가 현실화될 때 호주와 프랑스, 미국 국채시장이 커다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행(BOJ)이 기존의 통화정책을 일정 부분 수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면 폐지를 결정할 경우 미국과 유럽 주식시장이 두 자릿수의 하락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다.

일본 투자자들의 미국 국채 보유 물량 추이 [자료=미국 재무부/블룸버그]

JP모간 역시 보고서에서 "일본은행(BOJ)의 금리 통제가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정책 변화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관련, JP모간은 일본의 통화 정책 기조 변화가 시장의 예상보다 빨리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행(BOJ)이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과 상반되는 통화 정책으로 국채시장의 기능을 유지하는 동시에 엔화의 급락을 막아야 하는 두 가지 실현 불가능한 과제를 떠안았고, 기존의 정책 노선을 고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각종 데이터를 살피는 월가의 트레이더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울러 YCC는 정책자들이 제시한 인플레이션 전망과도 상충하며, 따라서 2016년부터 유지된 통하 정책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JP모간은 주장했다.

스탠다드 차타드도 "주요국 전반에 걸친 고물가의 장기화에 마지막 비둘기파가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전했다.

IB 업계가 일본의 통화정책 행보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YCC가 장기간에 걸쳐 전세계 초저금리 기조의 근간이었기 때문이다.

미국 연준이 통화완화 정책으로 주요국 금리를 억누른 측면이 크지만 이보다 일본은행(BOJ)의 영향력이 우세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YCC가 보다 유연한 형태로 변경, 일본의 장기 금리 상승이 용인될 경우 그 파장이 전세계 자산시장에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으로 월가는 내다보고 있다.

가장 먼저, 엔화 하락에 베팅하는 투기 세력들이 앞다퉈 포지션을 청산할 전망이다. UBS는 보고서에서 일본은행(BOJ)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상한선을 높이면 최근 150엔 선을 '터치'했던 달러/엔 환율이 130엔 선으로 가파르게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지만 정책자들이 YCC를 전면 종료하는 '서프라이즈'를 강행한다면 파장이 엔화 환율은 물론이고 미국 국채와 모기지 증권까지 강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UBS는 "일본 투자자들이 대량 보유한 미국 국채와 모기지 증권, 여기에 프랑스와 호주 국채까지 YCC 정책 변경에 따른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은 미국 국채의 최대 채권국이다. 보유 물량이 2021년 말 1조3250억달러에서 정점을 찍은 뒤 최근 1조2400억달러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큰 손'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일본 투자자들은 유럽과 신흥국 등 주요국 자산을 대량 보유중이다. 극심한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자 고수익률 기회는 찾아 투자 자금이 해외로 이탈했기 때문.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일본 투자자들이 보유한 해외 자산은 해외 투자자들이 보유한 일본 자산보다 3조2900억달러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투자자들이 보유한 해외 자산 규모는 9조9600억달러에 달했고, 이 가운데 채권과 주식이 각각 5조7000억달러와 3조7000억달러로 파악됐다.

도이체방크의 앨런 러스킨 외환 전략가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YCC의 종료는 전세계 자산시장에 강력한 충격을 상당 기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물 국채 수익률 상승에 엔화가 급반등하면 투자자들의 레버리지와 헤지, 파생상품 노출까지 다양한 통로로 파장이 발생할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단기적으로 달러/엔 환율이 5엔 이상 출렁일 여지가 높고, 이로 인해 금융시장에 무질서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higrace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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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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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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