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정부, 美 재무 IRA '법대로 시행' 발언에 "내달 4일까지 의견제출"

기사입력 : 2022년10월25일 15:19

최종수정 : 2022년10월25일 15:19

외교부 "관련업계·유관부처 의견수렴해 전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25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내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 해결을 위해 유관기업과 부처 의견을 수렴해 11월 4일까지 미 재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옐런 미 재무장관 발언에 대한 정부 입장을 있느냐는 질문에 "그간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토대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안 관련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하고, 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 계속 협의를 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기자회견 중인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09.09 kwonjiun@newspim.com

임 대변인은 "(11월 4일까지) IRA 세액공제 이행에 대한 미 재무부의 의견수렴이 아직 남아 있다"며 "이에 대해 현재 우리 정부는 우리 관련 업계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우리 측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미국의 IRA 이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측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미 행정부와 또한 의회, 각계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옐런 장관의 발언이 그동안 공개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과 결이 다르다고 보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관업체와 유관부처들의 우려사항을 수렴해 다음달 4일까지 미 재무부에 한국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24일(현지시각) 기자들과 만나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에 대해 많이 들었고 우리는 분명히 이를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법이 그렇게 돼 있다. 우리는 법이 써진 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관련 규정 문서화 초기 단계에 있다"며 "우리는 규정 도입 과정에서 이들의 우려를 듣고 실현 가능한 범주 안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장담한다"고 부연했다.

블룸버그는 "옐런 장관의 발언은 유럽연합(EU)과 한국이 7500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 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로비하는 가운데 나왔다"며 "이날 발언은 해외 자동차 업체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평가했다.

통신은 미 재무부는 전기차 혜택 세부내용을 어떻게 시행할지 규정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 중이지만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법 내용상 재무부가 재량권을 발휘할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IRA에 따르면 올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세액공제(최대 7500달러)를 받을 수 있고, 향후에는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