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최근 신유형 투자사업이 증가하는 만큼 중장기 발전전략을 바탕으로 센터 기능을 수정·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 정부와 중복되는 타당성 조사의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업무 소요기간을 30% 이상 단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서울연구원은 25일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 설립 1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센터는 지난 2012년 서울시 공투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시 예산절감과 시민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현재 재정투자사업 지원 업무를 연평균 130여건 수행하고, 서울아레나·잠실MICE·위례신사 경전철 등 대규모 민간 투자사업에도 기여하고 있다.

[자료=서울연구원]

박형수 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지난 10년간 훌륭히 역할을 수행해온 센터의 성과를 돌아보고 동시에 향후 새로운 10년 동안에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센터는 시 재정의 파수꾼으로서 예산 절감과 시민 편익 증진을 목표로 활동해 왔다"며 "1500건 이상의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체계적, 전문적인 관리를 수행해 시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할 수 있었다"며 "재정건정성 강화를 위해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실효성' 있는 업무 환경 조성해야"

서울연구원은 최근 센터의 재정투자사업 업무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고 신유형 사업과 민간투자사업 등의 업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장 중심의 업무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민 서울연구원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조사1팀장은 "전통적 인프라·건설 등의 투자에서 벗어나 복합 및 입찰 사업 등이 증가하면서 센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서울시 25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요구에 대한 업무가 증가하는 것 역시 센터 운영의 기회 요인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센터 운영의 위협 요인은 재정 투자 사업의 업무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2019년 기준 센터 업무의 80% 이상이 재정투자사업 지원 업무였던 반면 현재는 50% 이하 수준으로 업무 비중이 줄었다"고 덧붙였다. 대신 민간투자사업 전문 기관 지정 이후 지난 10년간 약 30여개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지원 업무를 수행했고,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팀장은 "수요자와 소통하는 조직, 전문성을 갖춘 조직, 변화를 통해 발전하는 조직으로 나가야 한다"며 "특히 중앙 정부 중심의 투자로 절차 중복 문제가 심각한데 이 부분을 수정해 업무 소요기간을 30% 이상 단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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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재정투자사업, 독립성 확보해야"

고길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자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량을 높이고 신뢰를 쌓기 위해선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충분한 책임과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고 교수는 "지자체별로 체계화되지 못한 채 진행되는 사업계획 적절성 검토, 타당성 조사, 검증 등 주요 재정사업평가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사업기획부서,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분석 정보 생산과 공유과정 제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자체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재의 중앙 투자심사 자체도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앙 투자심사 자체도 각 회의에서 110여건 이상의 사업을 심사해야 해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해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지자체의 전문공공투자기관 수립을 지원하고 지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앙 투자심사제도를 통한 중앙정부의 지자체 재정투자사업 통제보다 헌법상의 지방자치 제도의 정신에 더욱 부합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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