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예산안에서 강조한 건전 재정과 약자 복지가 현재 글로벌 복합 위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 기조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최 수석은 내년도 예산안이 2010년 예산안에 이어 12년 만에 전년 대비 예산 규모를 축소 편성한 것을 강조하며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leehs@newspim.com

최 수석은 "2023년 예산의 특징은 건전재정 예산이고 약자복지 예산이며 미래 준비 예산"이라며 "특히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된다는 점은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며 거시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의미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수석은 "국제신용평가기관이 국제 신용 평가할 때 재정 건전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라며 "지난 해 피치라는 국제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에 대해 방만한 재정 운용을 한다는 우려를 표했고, 새 정부 출범 후 재정 정책 기조가 바뀌는 것을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

최 수석은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보면 저출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우리 경제에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건전재정 기조는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 수석은 이날 전 정부의 재정 운영에 대해 "지난 정부가 출범했을 때 국가 부채가 600조 수준이었는데 이제 1000조"라며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코로나 전에도 국가 채무가 상당부분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은 여럿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채무를 증가시키는 것은 부담을 미래세대에 미루는 것"이라며 "세대 간 부담에 대한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재정은 지속 가능성이 없고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약자 복지에 대해서는 최근 글로벌 복합 위기의 특징인 장기화와 취약계층의 어려움 가중의 해결점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는 장기화되고 최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라며 "모든 나라가 같이 위기이므로 우리만 피해갈 수 없지만 우리가 좀 잘하면 앞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위기 속에서 기회 요인을 찾아야 하지만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강조한 예산"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위기 속에서도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반도체 예산에 1조원을 집중 투자했고, 양자와 우주 등 유망 분야 혁신 인재 20만 명 양성 등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성장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며 "대통령이 당부했듯이 어려운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법정 기한 내 확정해달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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