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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에도 건설현장 잇단 사망사고...대형사 7곳 수사 대상

기사입력 : 2022년10월26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10:49

월드컵대교 현장 사망사고로 삼성물산, 수사 대상
CEO 현장 지휘보단 약식 보고...안전 불감증 우려
안전 관리 강화에도 잇단 현장사고...중대재해법 실효성 높여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건설사의 안전 불감증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대형 건설사들은 사업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투자도 확대했다. 그럼에도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일이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최근 허술한 현장 관리에 대한 사회적인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사 최고경영자(CEO)의 강도 높은 제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10대 건설사 중 7곳 수사 대상...건설사 CEO '긴장'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27일 이후 사망사고가 발생해 수사받는 10대 건설사는 DL이앤씨, 대우건설,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6곳에서 삼성물산이 추가돼 7곳이 될 전망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10대 건설사 중 GS건설, 포스코건설과 함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삼성물산은 지난 24일 서울 월드컵대교 공사 현장에서 하청 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총괄하는 고용노동부는 현장작업을 중단 조치한 뒤 사고원인을 확인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9월 1일 개통된 서울 월드컵대교 모습<사진=정일구 기자>

지난주 안성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의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의 안찬규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현재 고용부 및 경찰이 수사 중인 DL이앤씨, 대우건설,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롯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도 원청기업의 안전 부실이 확인되면 CEO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릴 수 있다.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후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에 사고현장 수습을 일임하고 최고경영자(CEO)가 한발 물러서 있는 것도 사망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형사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CEO가 현장을 방문해 사고 원인 및 규명에 나서는 게 관례"라고 말했다.

◆ 안전 관리 강화에도 잇단 현장사고...중대재해법 적용 강화해야

건설사들이 안전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내년 최우선 경영목표를 '안전'에 두고 안전·보건 담당 조직을 대폭 확대했다. 종전 2개팀이던 안전환경실을 총 7개팀인 안전보건실로 확대했다. 안전보건실은 전사적인 안전·보건 정책 수립부터 이행까지 담당한다. 산하에는 안전보건 정책팀·운영팀·지원팀·환경팀 및 3개 사업부별 안전보건팀 등을 설치해 총 7개팀으로 늘렸다.

현대건설은 경영지원본부 산하에 있던 안전지원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격상했다. 신규 선임된 황준하 안전관리본부장이 최고안전책임자(CSO) 역할을 맡는다. 기존 안전지원실을 이끌었던 임병천 상무는 본부 산하에서 관련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 3월 중대재해 근절과 안전혁신 문화 조성을 위해 '안전혁신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위원회에는 사업본부 본부장을 비롯한 총 8명 집행임원이 참여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조직 신설 및 인력 충원 등으로 대응에 만전을 기했다'며 "그럼에도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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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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