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태 강원지사의 레고랜드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으로 촉발된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정부여당의 미흡한 대처를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 외에 한국은행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금융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0.26 leehs@newspim.com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대응 긴급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대담을 나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 이어 토론회에서도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공식적으로 부담하는 법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야 말로 직권남용 아니겠느냐"며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는데 감사원은 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역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김진태발 금융위기가 딱 그 말과 같다"며 "이제는 가래로 막을 일이었는데 탱크로도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장은 신뢰가 있어야 굴러가는데 이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완전히 바닥이 났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태가 된 게 아닌가 싶다"며 "민주당은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을 공식적으로 출범해 경제위기특위랑 같이 힘을 모아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레고랜드가 위치한 춘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허영 의원은 "이 금융위기를 제발 레고랜드발 금융위기가 아니라 김진태 지사발 금융위기라고 해달라"고 호소했다.

허 의원은 "최근 춘천시민들로부터 '레고랜드가 부도처리 됐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있는데, 레고랜드는 잘 운영되고 있다"며 "김 지사가 현재 베트남에서 열리는 관광 관련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이런 처신도 대단히 부적절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2.10.26 leehs@newspim.com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신력이 높다는 지자체가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한 상황이라 시장 신뢰성이 깨진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돈을 안 갚는데 차환을 더 해줄 수 없다는 리스크로 가면서 단기금융시장이 막히고, 기업은 회사채를 팔아서 자금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금융시장도 마비되는 현상 발생이 발생하는 등 신용보증에 대한 불안감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레고랜드 사태 이전부터 중앙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중심으로 가파르게 금리인상을 한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증가, 글로벌 경기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정부의 50조원 투입 대책 발표 이후 신용스프레드가 내려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한은이 금융안정에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태현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서기관은 "시장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에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정부의 유동성 공급 지원이 오늘내일 중으로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만큼 효과는 지켜봐야 한다"며 "거시기조를 흔들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부작용에 유의하면서 미시적으로 자금경색을 풀어갈 수 있는 조치를 현재 한은이 검토하고 있고 정부와도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적시에 대책이 마련되고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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