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범주·소가윤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특히 이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 임명된 이후 인공지능(AI) 학습 프로그램 등 에듀테크 관련 사업 추진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야당은 이 후보자 딸이 미래에셋으로부터 장학금 20만달러(약 2억원)를 받은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도 따져 물었다.

◆비영리단체 이사장은 사적이해관계 아니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을 보면 공직자로 채용되기 2년 이내에 본인이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법인이나 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가 된다"며 "사적이해관계로 인해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업무에 제척·기피·회피라는 제한이 가해진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2.10.28 leehs@newspim.com

앞서 이 후보자가 이사장을 맡았던 비영리기구 아시아교육협회에 사교육업체 대표 A씨가 후원금 1억원을 냈으며 또 다른 사교육업체 대표 B씨는 출연금 2400만원을 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협회가 수행한 사업 중 AI 활용 연구에서 사교육업체의 학습기기를 임차 사용했으며 행사를 개최할 때에도 사교육업체들이 후원한 것도 확인됐다.

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공직자가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 민간에서 업무 활동한 것은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언급한 내용이 다 신고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학습체제 도입, AI 학습프로그램 개발·지원 등이 신고 대상이 되는 사적이해관계에 해당되는 업무라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 관련 법에 따라 장관이 신고·회피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6호는 사적이해관계자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있었던 아시아교육협회가 비영리 공익법인이어도 이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사적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다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이 경우 동법 제5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사적이해관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AI 교육 쪽으로 교육부가 역할을 한다면 장관은 업체 선정이 아닌 정책을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업체 선정은 교육청이나 학교가 한다"며 연관성을 부인했다.

유기홍 교육위 위원장도 같은 취지로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라 월급을 받지 않고 기부를 주로 하는 직책이나 봉사직, 체육단체회장 같은 경우도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질의서가 인사청문준비단 측에 전달됐을텐데 이를 교육부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적이해 관계는 수익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했을때에 해당되며 아시아교육협회에서 후보자의 활동은 사회적 공헌 활동"이라며 "권익위에 별도로 확인하는 과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0.28 leehs@newspim.com

◆이 후보자 딸, 미래에셋 장학금 20만 달러 받아

야당은 이 후보자의 딸의 미래에셋 장학금 내역에 대해 질타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자녀가 지난 2010년 이중국적을 선택한 뒤 미래에셋에서 연간 5만 달러를 최대 4년간 지급하는 장학생으로 선정돼 미국 유학을 갔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이 후보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었던 2012년도에 이런 미래에셋에 교육 기부대상을 수여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이 이 후보자의 딸의 미래에셋 장학금 액수와 수여 기간을 묻자 이 후보자는 "4년간 연 5만 달러씩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유 위원장은 "딸이 2억원 넘는 장학금을 받은 시기가 국회의원·청와대 수석·교육부 차관·장관을 맡은 시기와 겹치고, 나중에 장학금을 준 업체에 상까지 줬는데 어떻게 별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과거 이명박 정부 교과부 장관 시절 추진했던 정책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다.

◆MB식 일제고사 부활은 아냐

일제고사로 불리는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평가 부활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일제고사에 대해 "최선을 다했지만 부작용이 있었으며 지금 교육 결과가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교육부가 도입한 컴퓨터 기반 맞춤형 자율평가가 새로운 평가로서 장점과 발전할 여지가 있다"며 "교육부가 학교와 교육청을 지원하고 환경을 조성하면서 10년 전 겪었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평가가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통해 설립을 주도했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정책에 대한 부작용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자사고를 처음 만들 때 사회배려자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자사고를 설립하면서 절약되는 재원을 지역 공립고에 투자하는 식으로 균형을 맞추고자 했으며 자사고와 함께 마이스터고나 지역거점형 기숙형고교 등 다양화 전략을 추진했다"면서도 "다만 다양화 정책이 어떤 면에서 서열화로 이어진 부작용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대가 최종 책임을 지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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