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재정지원, 지자체·대학이 주도해 설계
인구구조 변화로 교육개혁 필요해져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역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 개혁과 지원 확대 계획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학이 지역 혁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2022.09.30 leehs@newspim.com |
그는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현상 등으로 촉발된 지역소멸 위기는 지역대학의 위기를 동반하고,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역의 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지역의 인재양성, 평생역량개발의 중심이 돼 지역 혁신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감히 규제를 개혁하고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에 대한 규제와 재정지원 방식 전환도 예고했다. 이 후보자는 "지자체와 지역대학 공동의 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대학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대전환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대학이 주도적으로 설계·제안하는 구조로 대학 재정지원 방식을 혁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핵심인재 양성 및 확보를 위한 계획도 밝혔다. 그는 "반도체, 디지털 등 전략적으로 국가발전에 필요한 첨단분야에 대한 연구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교육계, 산업계, 관계부처와 함께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 아젠다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우수 인재가 우리나라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유입·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교육격차 해소에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사회 및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 교육의 한계점이 부각되면서 교육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을 추진하고,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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