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계획과 함께 올해 안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방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버텍스코리아 비즈니스센터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대상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달성 등 주요 탄소중립 정책목표에 대해 확고한 정책 의지가 있다"며 "과학적이고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제의 선진화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2022.10.20 photo@newspim.com

배출권 거래제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정부가 매년 배출권을 할당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은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15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방 차관은 이어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감축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설계와 행정부담 완화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배출권 거래제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과 탄소중립 달성에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제안된 민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연내 배출권 거래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향후 배출권 할당위원회 등 민관 간 접점을 확대해 민간 전문가의 제언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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