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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교사가 피해자와 한 학교에…'2차 피해' 예고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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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립고, 남성 교사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수사
서울시교육청 "학교가 구체적 방안 마련해 절차상 문제 없어" 결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남성 교사가 같은 학교 여성 교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부남인 남성 교사는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나한테는 항상 예쁘다'와 같은 부적절한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도 해당 고등학교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는 등 실효적 조처를 하지 못해 2차 피해가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차 피해에 대해 여성 교사가 직접 서울시교육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D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및 성희롱 등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서울시교육청 전경. 2022.04.27 sona1@newspim.com

서울시교육청에 접수된 서류에는 피해자 A씨가 D고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2017년부터 같은 학교의 유부남 남성교사 B씨로부터 입은 성희롱 피해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A씨는 메신저 등으로 지속인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5년부터 D고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교직활동을 시작한 A씨에게 B씨는 'ㅇㅇㅇ 사랑해' '잠 못 자도 예쁘다' 등과 같은 성희롱성 메시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씨는 D고교의 인사위원이었다.

A씨가 D고교에 정교사로 채용된 이후에도 성희롱이 이어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2019년 7월께 B씨는 정교사로 전환된 A씨의 볼을 꼬집는 등 부적절 행위로 지적받자 A씨에게 사과를 하는 등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해당 사건 이후에도 성희롱 발언은 또 발생했다. 2020년 4월경 당시 남자친구와 불화로 고민하던 A씨에게 B씨가 '다른 사람 만날 바에는 자신을 만나라'라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B씨는 여러 교사가 있는 자리에서 A씨에게 "발가락도 예쁘다"와 같은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됐지만, 이후 문제가 제기되자 '돈을 요구하기 위해 성희롱을 문제 삼는 것처럼 문제를 삼는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면서 지난해 11월 A씨는 학교 내 '성고충 위원회'에 B씨를 성희롱 혐의로 신고했다. D고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A씨의 부적절 행위를 인정하고, 서면 사과문 전달, 직장 내 성희롱 내용이 포함된 강의 이수 등 조치를 받았다. 피해자 A씨에 대해서는 업무 재배치 등을 통한 '분리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D고교 측의 분리조치가 실효성이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 '적극적'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A씨와 B씨는 학교 내에서 갈등을 빚게 됐고, 이번에는 B씨가 A씨를 성희롱고충위원회에 고발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D고교 측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여는 등 관련 절차를 지켰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립고에 대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여성가족부 지침 자체가 학교 자체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대책을 세우라는 취지"라며 "해당학교가 분리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운만큼 절차상 문제가 있다거나 추가 조치를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D고교 교감 C씨는 "의도치 않게 학교 내 공간에서 만나는 상황까지 학교가 통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학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B교사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할 수 없다"며 "검찰 처분 여부에 따라 학교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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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승원 녹취 추가 공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6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브로커 간 통화 녹취를 추가 공개하며 지명 철회 압박을 이어갔다. ◆한동훈, '신약임상 청탁 의혹' 김승원·브로커 통화 녹취 공개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 측과 브로커는 마치 청탁 문자 두 건이 전부인 것처럼 언론에 말하고 있는데 이는 거짓말"이라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12일 1차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브로커에게 "그럼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 무슨 처 어디야. 어디, 과가 혹시. 아, 뭐 식약처장 알 테니까"라며 "그럼 그렇게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어쨌건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달라고 할게"라고 했다. 2차 통화에서는 "내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 확인해서 나에게 보고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보시고 처장께서는 모든 가용화 인력을 배치해서 진행을 빨리하는 거를 돕고 있다. 이렇게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네"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진 = 뉴스핌DB] 그러자 브로커 양모 씨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자료 주려고 했는데 또 다른 담당자가 오늘 주지 말라고 이게 담당자끼리 책임 회피인데 조금 이슈 사항이니까 담당자들이 연락은 오는데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해요"라고 대답했다. 이에 김 후보자가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말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로비한 후 김강립 식약처장은 그걸 혼자 묵살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식약처 담당자에게 김승원 로비를 전달했다.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였던 것"이라며 "(이번) 로비는 김승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전날에도 김 후보자와 양씨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오빠 독약 로비'라고 비판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양씨에게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네"라고 했다. 양씨는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칭하며 "지금 바로 출발할 테니까 주소 주세요"라고 했다. 김 후보자와 양씨,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였던 정모 판사가 함께 찍은 사진을 근거로 유착관계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씨로부터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을 받고 이를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스핌DB]   ◆김승원 측 "청탁 아닌 고충 민원 전달…정치공세 중단하라" 김 후보자 측은 "청탁이 아닌 공익적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한 것"이라며 "국민의 고충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 전달은 국회의원 청탁금지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면서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라면서 "법원의 심리를 거친 유죄 판결이나 확정된 범죄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날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서도 "녹취의 앞뒤를 잘라 김 후보자의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녹취 어디에도 조건 없는 승인이나 기준 완화, 절차 생략을 요구한 내용은 없다. 전체 맥락을 삭제해 공익 민원을 불법 로비로 왜곡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 "한동훈, 캐비닛 장사…녹취 입수 경위 밝혀야" 한 의원의 잇단 녹취 공개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이 '캐비닛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녹취의 입수 경위를 밝히며 역공에 나섰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사적 통화 녹취는 당사자 아니면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야만 나올 수 있다"며 "입수·유출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녹취와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라고 했다. 또 "사건을 캐비닛에 모아두고 시점을 골라 꺼내 써먹는 방식은 정치검찰의 오래된 관행"이라며 "한동훈 검사식 캐비닛 표적 수사가 한동훈 의원의 캐비닛 정치로 재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9-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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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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