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광주시의원 행정감사서 지적
"3년간 구매율 1% 넘긴 적 없어"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명노 광주시의원(서구3)은 7일 광주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시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입 실적이 지난 3년간 법정 기준인 1%를 넘기지 못했다"며 "공공기관 대상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통해 임금 선순환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광산구 안천동 한 발달장애인 생산품 공장에서 생산한 품목들. 2022.08.16 kh10890@newspim.com |
모든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매년 전체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하지만 특별법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어 이를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광주시의 지난 3년간 구입실적 현황에 따르면 우선 구매비율은 2020년 0.31%, 2021년은 0.49%, 2022년에는 0.11%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3년 동안 단 한번도 1%를 넘긴 적이 없었다.
이 의원은 "광주시의 구매율은 5개 자치구와 비교해서도 낮고 2020년과 2021년 비교해도 우선구매비율이 매우 낮다"며 "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도 안 되는 현실을 감안해 구매 독려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1년 실적에 따르면 17개 지자체 평균 구매율은 0.98%이고,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광역단체 전국평균은 0.72%로 광주시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0.49%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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