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여당과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세계 3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한 곳인 FTX의 파산 여파가 가상자산 시장 불안으로 번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14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보호 필요성이 증가했다"며 "규제의 필요성,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글로벌정합성 확보가 중요하다.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입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8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1 photo@newspim.com

김 부위원장은 "그간 디지털자산특위는 디지털자산과 관련한 논의과제를 제시하고 실행으로 옮겨왔다. 루나 사태를 계기로 취약 부분을 점검했고, 가상자산거래소 자율규제 체계가 논의돼 실행됐다.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한 것도 큰 성과"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특위를 통해 가상자산 규율체계의 방향이 설정되길 바란다"며 "국회와 적극 협력해 책임 있는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작년 글로벌 유동성 증가,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등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이 급성장했다"면서도 "올해는 글로벌 긴축으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테라·루나 사태, 셀시우스 파산, FTX 사태까지 실패 사례가 연이어 발생해 신뢰가 무너진 한 해였다"라고 평가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번 사태까지 디지털자산 실패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규제 마련이 조속히 마련돼야 함을 깨닫는다"며 "시급한 규제를 통해 신뢰를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도 해외 입법 동향 등을 파악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3대 거래소 중 한곳인 FTX가 파산해 거래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전산시스템 안전성 분석 등에 대해서 민간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는 이번 간담회는 실효적인 대안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루나 사태 이후 디지털자산특위를 중심으로 한 민관정이 기민하게 대응해가고 있었는데, FTX발 시장 불안전성이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지만, 파산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규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또 "투자자 보호를 우선 마련하고 유통체계 점검, 운영상 취약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법제화하겠다"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산업 진흥을 모두 이끌 수 있도록 법제화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창현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 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FTX 파산)으로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것이 많다"며 "법안을 발의를 해서 시장 공정성 회복 등 기본법이란 이름을 붙이지 못한 것은 진흥 등을 집어넣기 이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FTX 사태를 고려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규제를 우선 확보한 뒤에 진흥시키는 입법 방향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의원은 지난달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15일 예정된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앞서 기본법의 제정 방향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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