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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연관 불법현수막 몸살…안전 위협 속 단속·관리 뒷짐

기사입력 : 2022년11월15일 14:04

최종수정 : 2022년11월15일 14:04

[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 함안IC 입구 인근 도로변이 함안군에서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스포츠대회 개최를 알리는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의 관문이자 고속도로 진입로인 함안IC 인근 도로변에 걸려 있는 불법현수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어 교통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2.11.15 news2349@newspim.com

14일 오후 3시 30분께 경남 함안군의 고속도로 진입로 함안IC 인근 도로변에는 '주최 함안군, 함안군 체육회, 주관 함안군그라운드골프협회, 제8회 함안군수배 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와 함안군이 대회비 8000만원을 지원해 개최하는 '2022 함안 아라가아배 전국직장인 축구대회'를 알리는 내용의 불법 현수막이 버젓이 게재되어 있다.

이곳은 고속도로에서 함안군으로 진입하는 관문으로, 기관에서 내건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어 교통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지정된 게시대에 내건 현수막을 제외하고는 도로변, 전주, 가로수, 교량 등에 임의로 부착하는 현수막은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법률 제10조의 2에 따라 모두 정비대상이다.

과태료는 장당 계산하며 크기(3㎡~10㎡)에 따라 8만원에서 80만원까지 부과된다.

이 곳에 걸린 불법 현수막은 대회 개최 기간이 끝나 당연히 철거가 되어야 하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군은 자신들이 연관된 '스포츠 대회'라 뒷짐을 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매주 불법 광고물 등을 다방 면에서 정비하고 있다"면서 "함안IC 인근에 불법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겠다"고 해명했다.

한 군민은 "관공서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데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며 "함안군의 관문인 함안IC부터 군이 스스로가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어 도시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비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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