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난 9일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
역사교사 1191명 실명 성명서 발표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교육부가 최근 2022 개정 교육과정 중 역사과정에서 '민주주의' 용어를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로 수정한 데 대해 전국역사교사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역사교사모임 소속 교사 1191명은 28일 실명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한 일방적 수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11.28 yooksa@newspim.com |
앞서 지난 9일 교육부가 행정 예고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고등학교 한국사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가 추가 반영됐다. 중학교 역사 과목 성취기준 해설에도 '자유'가 명시됐다. 다만 민주주의 서술도 유지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보수진영의 의견만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역사 교사들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연구진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수정한 행정예고본, 역사과 연구진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적 압박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 심의 기구인 교육과정 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위원들의 증언을 마주했다"며 "역사 교과서에 부당한 정치적 개입을 하는 정권이 탄생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는 처절하게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절에도 역사학계와 역사 교육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해 교육과정 연구진 총사퇴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다"며 "또다시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사들은 "현장 교사들에게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강력히 요구하는 교육부가 가장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역사 교육을 앞장서서 정치화하고 있는 모순된 현재 상황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사들은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한 일방적 수정을 중단하고 고교 학점제의 취지에 맞춰 개발한 선택과목 '역사콘텐츠와의 대화'의 즉각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9일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행정예고로 의견을 수렴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심의할 최종 상정안을 마련한다. 국교위가 심의·의결을 마쳐야 교육부 장관이 최종 확정·고시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과정 개정의 전반적인 로드맵은 그대로 준수해나가면서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일정 변동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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