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28GHz 대역 '스타링크' 진출 뜬소문만…"통신사와 재논의해야"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17:17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17:17

과기부 "28GHz 대역 할당 신청 기업 없어"
"6G 앞두고 신규사업자 들어오기 촉박"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지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사로부터 회수한 28GHz 주파수 대역에 대해 신규사업자 지원 계획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 해외사업자 '스타링크' 진출 가능성 등 뜬소문만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28GHz가 5세대이동통신(5G)용으로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선 기존 통신사와 활용 방법에 대해 진지한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스타링크가 28GHz로 韓서 장사한다? 근거없는 뜬소문

[사진=스타링크 홈페이지 갈무리]

29일 업계에 따르면 28GHz 주파수 대역 신규 사업자로 해외 위성통신 사업자인 스타링크가 처음 언급된 것은 지난 18일 과기정통부가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와 함께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등을 발표했던 기자간담회에서였다.

과기정통부의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기자가 신규 사업자 범위에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같은 외국 사업자도 포함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했고,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조건만 맞으면 들어올 수 있는데 외국 사업자는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스타링크 진출 가능성을 언급하는 관련 기사가 잇따랐다.

하지만 업계에선 28GHz 대역을 활용해 사업을 하는 신규사업자로 스타링크가 진입하는 것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다. 28GHz 대역은 통신용으로 할당이 되는데, 스타링크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우리나라에서 통신업을 할 가능성이 낮은데다, 과기정통부에서 주파수 용도를 변경해 줘 위성용으로 주파수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기 때문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스타링크가 한국에 진출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위성을 팔기 위함이지 현재 논의되고 있는 28GHz 논의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며 "물론 정부가 용도를 변경해 줘 기업간 거래(B2B) 사업의 백업망으로 위성통신을 활용할 순 있겠지만, 어디서나 인터넷이 잘 터지는 우리나라에서 스타링크가 굳이 돈이 될 것 같지 않은 이 같은 사업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아직 28GHz 대역 할당 신청을 한 기업이 없어 검토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특정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려면 기간통신사업자 지위를 획득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고, 이후 주파수 할당 신청을 한 위성 통신 기업이 있을 경우 검토에 들어갈 수 있다"며 "예를 들어 글로벌 사업자들이 (28GHz 대역을 저궤도 위성용으로 풀어달라고) 요청할 경우 검토할 수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신청이 들어온 기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28GHz 활용, 과기부와 이통3사 머리 맞대야"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G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점검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점검 결과, 3.5㎓ 대역의 경우 모든 사업자가 할당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된 반면 28㎓ 대역에서 SKT는 이용 기간 단축, LGU+·KT는 할당 취소 처분이 통지됐다. 2022.11.18 yooksa@newspim.com

과기정통부가 28GHz 대역 신규 사업자 유치 카드를 꺼내든 이후 이렇다 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여주지 않아 해외 사업자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28GHz 투자 이행계획을 지키지 않은 것을 단순히 통신사 책임으로 떠넘기기 보단 통신사들과 진지하게 논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28GHz 대역에 대해 급하게 해외나 타 사업자를 유치하려는 노력 보단 관련 5G 비즈니스 모델이 확보될 때까지 사업자들이 이 대역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한 후 비즈니스 모델이 확보된 후 주파수 경매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이음5G나 로컬 5G처럼 R&D(연구개발) 단에서 자유롭게 해 보라고 기술 개발을 유도한 뒤 재할당을 해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 28GHz를 사용할 새 사업자를 찾으려는 노력은 이해가 가지만, 해외 위성 사업자들에게 해당 주파수를 할당할 경우 이는 위성 주파수 대역일 뿐 5G 주파수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5G가 되기 어렵다"며 "또 5G뿐 아니라 6G 상용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인 만큼, 시기적으로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긴 촉박하고 통신사업자와 재논의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bc123@newspim.com catchm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