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호흡 속에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해야" 발제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평화통일포럼을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전망'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기초로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발제와 길병옥·라미경 교수, 박지원 자문위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세종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통일포럼.[사진=민주평통] 2022.11.30 goongeen@newspim.com |
김 연구위원은 먼저 역대정부의 통일정책을 되돌아보며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제의한 담대한 구상의 초기조치와 포괄적 합의, 실질적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의 3단계 추진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은 "한반도의 긴장 고조와 국제사회의 한반도 문제 관심 저하는 남북 경색국면의 출구를 찾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국지적 도발 가능성까지 제기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한반도 위기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된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해 민감한 반응보다는 긴 호흡 속에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론에 나선 길병옥 충남대 교수는 "경색된 국면을 풀기위해 유연한 상호주의가 필요하며 통일의 정통성과 관련한 통일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지원 위원은 "새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이전 정부와 차이점이 부각되지도 않고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제시되지 않아 2030세대가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편통 세종지역회의 평화통일포럼은 한반도 평화번영과 통일담론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상·하반기로 나눠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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