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vs. 4대 거래소 가처분 공방...법원, 7일 위믹스 상폐여부 결정

기사입력 : 2022년12월02일 14:53

최종수정 : 2022년12월02일 14:53

위메이드 "유통량 차이 해소·투자자들 막대한 피해 예상"
거래소 "소명자료에도 오류 발견...신뢰 회복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위믹스 코인의 거래지원 종료 가처분을 두고 위메이드와 4대 거래소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2일 위메이드 자회사인 '위믹스 피티이 엘티디(Wemix Pte. Ltd.)'가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 코인원·코빗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위메이드 측 대리인은 "이번 거래지원 종료결정은 단순히 하나의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을 종료하겠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 결정으로 이미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 나아가 국내 게임 산업계에도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대 거래소가 상장폐지 이유로 제시한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기간 중 제출된 자료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위메이드 측 대리인은 "가상자산의 유통량을 산정하는데 명확한 정의가 없다"면서 "유통량에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중복산정된 경우이거나 유통량 개념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이라며 결과적으로 유통량 차이에 대한 문제를 모두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믹스 코인 관련 정보를 분기별로 공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왔으며, 현재는 코인마켓캡을 통해 실시간으로 위믹스의 공급량과 유통량을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에 대한 미흡·잘못된 정보 제공이라는 사유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소명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부분과 관련해서는 "거래지원 종료 결정 당일까지도 방대한 내용의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심지어 40여분을 주고 막대한 자료를 업데이트하라고 요구해서 겨우 완료한 후 회신했지만 그에 대한 아무런 피드백도 받지 못했다"면서 "어차피 거래지원 종료라는 답을 정해놓고 소명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25일 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에 대해 토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 대리인은 "위메이드는 16차례에 걸쳐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나 그 자료들에는 계속 오류가 발견됐다"며 "과연 위메이드가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유통량을 공시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됐고 그와 함께 신뢰도는 회복하기 어려워졌다"고 반박했다.

또한 "유통량 기준은 계약서에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채권자는 제대로 된 유통량을 고시하지 않은 채 채권자의 사익만을 추구했다. 닥사는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책임지는 주체이다. 이번 결정은 오로지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래소는 이 사건 거래지원 종료로 얻는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없다. 오히려 거래가 지속되면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럼에도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이유는 위믹스의 투자자를 기망하는 행위가 나중에 더 큰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가상자산을 가려내는 것이 전체 가상자산 시장을 지키고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위메이드 측 대리인은 "이 사건은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것"이라며 "당장 거래지원이 종료되면 시장에 발생할 손해는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추후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서 '현저한 손해발생 우려'가 충분하기 때문에 우선 효력을 정지시킨 뒤 본안사건에서 판단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도 "위믹스를 거래지원 종료하기보다 투자유의 종목으로만 지정해놓고 투자자의 선택에 맡겨놓는 방법은 생각해보지 않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은 "아직 코인시장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의종목으로만 지정해 놓으면 오히려 시세조종 타깃이 되는 등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거래지원 종료일 전날인 오는 7일까지 결정하기 위해 양측에 5일까지 보충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 닥사(DAXA)에 소속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오는 8일 오후 3시부터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이 종료된다.

이에 불복한 위메이드는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한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주요 거래소에서 위믹스의 거래가 지속된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으면 오는 8일부터 주요 거래소에서 위믹스의 거래지원은 종료된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닥사 회원사에서 거래지원이 종료될 경우 위믹스 투자자들의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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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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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