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5일 "산업용지, 주거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열린 실국본부장회의에서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해소와 도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5일 오전 도청에서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2022.12.05 |
그는 "대통령, 국토부 등에 토지이용규제 해소를 지속 건의해왔고, 지난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정부 차원의 검토를 거듭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일 시장‧군수정책회의에서 하천 등 환경규제 완화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하천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도민 친수공간을 적극 확충해야 한다. 파크골프장 문제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정책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도가 직접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도의 선제적 대응도 주문했다.
박 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해서 경남은 어떤 분야에 집중할 것인지, 어떤 규제들을 해소해 나가야 하는지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관광, 우주항공, 방산, 원전 등 분야별로 면밀한 검토와 협력을 위해 TF 구성을 지시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준비 중이며, 지방이 스스로 지역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이 담길 예정이다.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해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고 확대되면 도민의 일상생활에까지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리고, 비상수송대책 실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박 도지사는 "겨울철 화재와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꼬집으며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도와 시군, 소방본부가 합동으로 제대로 한번 점검을 실시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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