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전 정권과 현 야권을 겨냥한 수사에 고삐를 늦추지 않는 모양새다.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정점과 함께 현 야당 대표의 최측근 두 명을 기소한 데 이어 현역 국회의원의 신병확보까지 나섰다.

특히 검찰 수사가 현재진행형이란 점에서, 당시 청와대 고위직이나 현역 의원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검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열리면서, 검찰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에서의 논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2 leehs@newspim.com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전 실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최측근이다.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도 같은 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 전 실장이 구속된 지 단 일주일만이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실장을 기소하기 이전에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재판에 넘겼다. 최측근 두 명을 기소한 검찰의 최종 목표는 사실상 이 대표로, 검찰은 이미 그와 주변인들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 등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민간사업자와 유착해, 이들에게 특혜를 준 대가로 뇌물 내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을 이 대표가 인지했는지, 또는 그가 이 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애초 대장동 의혹뿐만 아니라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등 이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는 지난 대선 이전부터 제기된 사안이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자명한 사실이었으며, 실제 검찰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 대장동 의혹 전면재수사에 나서는 등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 함께 진행된 검찰 수사가 바로 서해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이다. 당시 청와대 의사 결정 과정의 불법성을 들여다보던 검찰은 최근 서해 피격 사건에 속도를 내고 있던 상황이었다.

야권을 향한 검찰 수사는 비단 이 대표 관련 의혹만이 아니었다. '사법 정국'의 신호탄을 날린 서울동부지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비롯해 전 정부 각 부처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최근에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부터 시작된 부동산업자 박모 씨의 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나고 있다.

이같은 전방위적 수사가 가능했던 것은 검찰이 정치권의 비판 속에서도 '결과'를 냈기 때문이다. 검찰은 서해 피격 사건, 대장동 의혹 등과 관련해 청구한 영장을 대부분 발부받으면서 수사 명분과 동력을 모두 확보했다.

특히 서해 피격 사건의 경우 연내 마무리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서 전 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재판에 넘긴 뒤 사건을 종결한다는 것이었다. 애초 검찰은 해당 사건의 최종책임자이자 결정권자로 서 전 실장을 지목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29일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2.08.29 photo@newspim.com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서해 피격 사건 수사선상에 자의로 오르면서 검찰은 다른 형태의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자신이 최종 승인을 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검찰이 그를 조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이 자의로 끼어든 현재 상황에서 조사가 이뤄지긴 할 것"이라며 "다만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에 대한 동시 수사는 큰 부담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선 고심이 깊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법조계 인사는 "자칫하다간 검찰 수사 자체가 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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