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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대통령·李 대표 수사 놓고 고심하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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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前정부·야권 수사 성과 내며 수사·명분 모두 확보
文, 서해 피격 '최종 승인' 자처…스스로 수사선상 올라
법조계 "역풍 우려해 조심히 접근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전 정권과 현 야권을 겨냥한 수사에 고삐를 늦추지 않는 모양새다.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정점과 함께 현 야당 대표의 최측근 두 명을 기소한 데 이어 현역 국회의원의 신병확보까지 나섰다.

특히 검찰 수사가 현재진행형이란 점에서, 당시 청와대 고위직이나 현역 의원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검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열리면서, 검찰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에서의 논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2 leehs@newspim.com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전 실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최측근이다.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도 같은 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 전 실장이 구속된 지 단 일주일만이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실장을 기소하기 이전에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재판에 넘겼다. 최측근 두 명을 기소한 검찰의 최종 목표는 사실상 이 대표로, 검찰은 이미 그와 주변인들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 등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민간사업자와 유착해, 이들에게 특혜를 준 대가로 뇌물 내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을 이 대표가 인지했는지, 또는 그가 이 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애초 대장동 의혹뿐만 아니라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등 이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는 지난 대선 이전부터 제기된 사안이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자명한 사실이었으며, 실제 검찰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 대장동 의혹 전면재수사에 나서는 등 이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 함께 진행된 검찰 수사가 바로 서해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이다. 당시 청와대 의사 결정 과정의 불법성을 들여다보던 검찰은 최근 서해 피격 사건에 속도를 내고 있던 상황이었다.

야권을 향한 검찰 수사는 비단 이 대표 관련 의혹만이 아니었다. '사법 정국'의 신호탄을 날린 서울동부지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비롯해 전 정부 각 부처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최근에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부터 시작된 부동산업자 박모 씨의 로비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나고 있다.

이같은 전방위적 수사가 가능했던 것은 검찰이 정치권의 비판 속에서도 '결과'를 냈기 때문이다. 검찰은 서해 피격 사건, 대장동 의혹 등과 관련해 청구한 영장을 대부분 발부받으면서 수사 명분과 동력을 모두 확보했다.

특히 서해 피격 사건의 경우 연내 마무리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서 전 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재판에 넘긴 뒤 사건을 종결한다는 것이었다. 애초 검찰은 해당 사건의 최종책임자이자 결정권자로 서 전 실장을 지목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29일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2.08.29 photo@newspim.com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서해 피격 사건 수사선상에 자의로 오르면서 검찰은 다른 형태의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자신이 최종 승인을 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검찰이 그를 조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이 자의로 끼어든 현재 상황에서 조사가 이뤄지긴 할 것"이라며 "다만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에 대한 동시 수사는 큰 부담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선 고심이 깊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법조계 인사는 "자칫하다간 검찰 수사 자체가 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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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37.4%[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8주 연속 하락하며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한 37.4%로 7일 집계됐다. 7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5%포인트(p) 내린 37.4%였다. 부정 평가는 59.5%로 지난주보다 0.8%p 상승했고 긍·부정 격차는 22.1%p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43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14 photo@newspim.com 권역별로는 서울에서 긍정 평가가 전주보다 6.0%p 하락했다. 또 대구·경북(2.9%p), 인천·경기(2.3%p)에서도 하락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은 5.6%p 올랐다. 연령대별로는 30대와 60대에서 각각 4.9%p 떨어졌고 40대는 2.1%p, 70대 이상은 1.3%p 하락했다. 반면 50대에서는 3.1%p 올랐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요인에 대해 "2기 개각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특혜와 공소 취소 의혹 등 인선 논란과 부동산 세제 개편안 유턴, 대통령 사법 리스크 관련 조국 발언 파장이 겹치면서 정부 인사·정책 신뢰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다"고 분석했다. 지난 3~4일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1.8%, 국민의힘 37.6%로 집계됐다. 양당 격차는 4.2%p로 오차범위 안 이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보다 1.3%p 빠졌고 국민의힘은 0.1%p 떨어졌다.  조국혁신당은 4.5%, 개혁신당은 2.3%, 진보당은 1.3%였다. 기타 정당 2.1%, 무당층 10.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정부의 2기 개각 후보자 자질 논란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연대 신경전, 지도부 윤리감찰을 둘러싼 당의 내홍이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에 대해 "정부 인사·정책 잡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지만 반사이익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며 "전주와 비슷한 수준에서 횡보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ARS)방식의 임의 전화걸기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 응답률은 4.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9-0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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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보해설관광 야간 코스 개편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관광객이 밤까지 서울에 머물며 주변 상권과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서울도보해설관광' 야간 코스를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9개 코스에 '남산 성곽'이 추가돼 10개로 늘어나고, 5월에서 10월까지던 운영 기간도 3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로 늘어난다. 관광객들은 남산, 낙산성곽, 덕수궁 등 주요 명소를 도보로 탐방하면서 문화관광해설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마지막 해설 시작 시간은 기존 오후 7시에서 8시로 늦추고, 금요일에는 일부 코스에서 밤 9시 특별 투어도 운영한다. 남산 야간 신규 코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도보관광과 지역명소·상권을 촘촘히 연결해 체류시간과 동선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의 선순환 효과도 노리고 있다.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이 지향하는 야간경제는 시민에게 문화·체육·여가를 즐길 수 있는 풍요로운 저녁을, 관광객에게는 서울에 더 오래 머물 이유를 제공해 그 활력을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하는 전략이다. 새로 추가된 남산 성곽 야간 코스는 약 60분 동안 2.06km를 걸으며 서울의 아름다운 경관과 역사적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코스는 소월시비 정원 인근 남산 하늘숲길에서 시작해 주요 명소를 돌아본 후 팔각정에서 마무리된다. 해설 종료 후에는 팔각정과 남대문 시장을 연결해 관광객이 시장의 길거리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요일 밤 9시에 출발하는 특별코스가 신설돼 관광객들은 늦은 시간에도 서울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지역 상권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며 관광 후 식도락과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동선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도보해설관광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최소 3일 전에 희망 날짜와 시간대를 선택해 예약할 수 있다. 조성호 관광체육국장은 "신규 코스를 개설하고 운영 시간도 확대하는 등 서울도보해설관광을 업그레이드 했다"며 "이외에도 서울의 밤을 제대로 느껴보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문화 정책들을 개발·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9-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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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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