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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2023 전망] 대박? 중박?…K방산, 수출 신화 이어간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15일 10:22

최종수정 : 2022년12월15일 10:22

방산 수출 수주액 200억달러 돌파 눈 앞에
민항기 관련 부품·에어버스 수요 증가 예상
현대로템, 노르웨이 2조 원 규모 수주 임박
러 우크라이나 전쟁...세계 국방비 지출 증가

2023년. 내년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다. 국내 산업계는 속속 비상경영에 돌입하고 있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는 여전하고 미·중 간 무역분쟁도 시름을 깊게 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진행형이다. 산업계의 기업들에게는 악재의 연속이다. 내년 비상경영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산업계의 위기 속 기회 찾기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해본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국내 방산업계가 세계적인 방위비 증액 추세와 한국산 무기에 대한 선호 증가에 힘입어 수출 20조원 시대를 맞이했다.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예고돼 있지만 민항기 수요 증가 등 방위 산업의 호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방위사업청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대한민국 방산 수출 수주액은 약 170억달러(약 22조원)로, 올 연말엔 200억 달러(25조9000억원)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방위산업에 뛰어든 지 5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월 2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한국 무기 수출 세계 8위...방산3사 해외 수주 계약, 현재진행형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발간한 '2022 세계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의 무기 수출은 세계 시장의 2.8%로 세계 8위를 차지했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올해 대형 해외 수주 계약을 잇달아 체결했다. 현대로템의 K2전차(약 4조), 한화시스템의 K9자주포(약 3조2000억원)와 K239 천무 다연장로켓(약 5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FA-50 경공격기(약 4조원) 등이 공급 계약을 맺었다.

KAI는 폴란드와 지난 9월 초음속 다목적 경전투기이자 경공격기인 FA-50 48대를 구매하는 30억달러(약 4조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맺었다. 폴란드는 K2 전차 구매 의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K-9 자주포, LIG넥스원의 천궁에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1월에 아랍에미리트(UAE)와 4조원 규모의 천궁2 지대공미사일·레이더 수출 계약을, 2월에 이집트와 2조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 등을 맺었다.

말레이시아 FA-50 수출 계약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 10월 말레이시아 공군 실사단은 경남 사천에 위치한 KAI 본사를 방문해 평가 비행을 통해 FA-50의 성능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KAI 관계자는 "말레이시아 총선으로 아직 공식 발표 전이지만, 빠르면 12월이나 내년 3~4월 중 매듭지어질 것"이라며 "동남아 국가들의 경공격기 교체 시기가 도래하며 추후 관련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 사업도 빠르면 연내 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노르웨이는 연말까지 노후 전차를 대체할 차기 전차를 선정하는 중이다. 사업 규모는 17억달러(약 2조2006억원)로 알려졌다. 현대로템이 K2전차를 노르웨이에 공급하는 우선협상자가 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로템 K-2 흑표 전차. [사진=현대로템]

◆ 세계 군비 경쟁으로 국방비 지출↑...2023년 민항기 수요 기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세계 각국의 군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면서 방산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군비 지출은 지난해 처음으로 2조달러를 돌파했다. 스웨덴 국제평화 연구단체인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가 공개한 '2021년 세계 군사비 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군비 지출은 2조1130억달러(약 2738조 4480억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세계 군비 지출은 전년동기대비 0.7% 늘며, 7년 연속 증가 기록을 냈다.

연구소는 해마다 세계 150여 개국의 무기·장비 구매 비용, 작전 비용, 군인 인건비 등을 집계해 공개한다.

정부도 방산 수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 5% 돌파하는 등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월 경남 사천에 있는 KAI에서 진행한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정부는 방위산업을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국가의 선도 사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방산 수출이 원전, 건설 분야 등 산업 협력으로 확대되도록 범정부 방산 수출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민항기 수요가 회복되면 내년엔 에어버스나 관련 제품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K방산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대박'까진 조심스럽지만, '중박' 이상의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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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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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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