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출범 세 달만에 제도 개편 요구하는 '국교위'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7:22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17:22

위원 3명, 기자간담회 진행
"독립적 중앙행정기관 위상 필요"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일부 위원들이 국교위를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해달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국교위 정대화 상임위원과 김석준 위원, 장석웅 위원은 21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9.27 wideopen@newspim.com

정 상임위원은 "국교위를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개인정보위원회가 지정된 것처럼 국교위도 독립적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위상을 가져야 국무회의 관계 부처와의 조율, 국회와의 관계 등에서 안정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27일 출범한 국교위는 출범 당시부터 예산과 조직 규모가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교위 공무원 정원은 31명, 예산은 88억9100만원을 배정했다. 이는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와 비교했을 때 정원은 3분의 1, 예산은 50%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이에 인원과 예산을 보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 개선 방안으로는 위원 선임 절차를 강화하고 법령으로 최소 직제를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위원회 내부적으로는 위원 규모를 15명 이내로 축소하고 자격을 1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 상임위원은 "이번 개정 교육과정 심의에서도 20명이 모두 발언해서 논의하기에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며 "숙의를 위해 위원 수를 줄이고 특히 대통령 추천으로 지명된 5명이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교위 회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위원별 발언이 담긴 속기록을 작성해 모두 열람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이날 국교위는 올해 마지막 회의를 열고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