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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北 ICBM '정상각도' 발사시 큰 대가"…"기술은 보유한 듯"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7:26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17:26

"北,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시 감당 어려울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정상각도 발사를 시사한 데 대해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를 실제로 강행할 경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ICBM 역량이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일정 부분 갖췄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미 헤리티지재단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0일(현지시각)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을 언급하며 정상각도 발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역내 안보가 불붙듯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1일 보도했다.

북한이 지난 11월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이 ICBM을 정상각도로 발사해 다른 나라 상공을 통과한다면 이미 고조된 역내 긴장이 더 높아지고 미국과 동맹들의 강력한 대응이 따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과 동맹들이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 제재를 다시 추진하는 한편, 미국 전략자산의 역내 순환배치도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김 부부장은 전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이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가졌는지를 검증하려면 정상각도로 발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곧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고각 발사로만 ICBM을 시험했던 북한이 정상 각도로 쏠 것임을 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미한정책국장도 북한이 태평양 쪽으로 정상 각도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사고와 실패로 인해 인명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부담과 이에 대한 상당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미사일 시험으로 "북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인명과 재산상 피해가 일어날 경우 매우 강력한 정치적 대응이 따를 것"이라며 "북한이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 시험을 이어갈 것"이라며 "여기에는 ICBM 화성-17형을 정상각도로 발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그럴 경우 미국과 한국 등은 강력한 규탄, 무력과시 강화, 추가 제재 등 예상 가능한 선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이 처음으로 ICBM을 고각이 아닌 정상각도로 발사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입증하면 북한 미사일 전력의 상당한 진전을 보여주는 것으로 북미관계에도 큰 여파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대기권 재진입은 대기권 밖으로 나간 미사일이 다시 진입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열과 압력을 견디고 목표 지점까지 정확하게 날아갈 역량을 보여주는 것으로 ICBM의 핵심 기술이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방어 프로젝트의 마사오 달그렌 연구원은 "ICBM의 정상각도 발사는 최소 운동에너지로 최대 사거리에 도달할 수 있는 궤적을 의미한다"며 "이는 실제 군사적 충돌 때 사용되는 궤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러한 궤적의 발사를 통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재진입체가 대기권 진입에 성공한 것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매우 중대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핵탄두 손상 없는 ICBM 대기권 재진입 여부가 북미관계에서도 '중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이 이런 능력을 입증할 경우 '북한 위협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크게 변화시킬 중대하고 골치 아픈 진전'이 된다는 설명이다.

북한이 실제로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입증한 적은 없지만 그런 능력은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 밴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수석부차관보는 자신을 비롯해 일부 전문가들은 미사일 설계를 고려할 때 북한 ICBM이 손상되지 않고 대기권에 무사히 재진입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과 구 소련의 경우 미사일의 타격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ICBM 탄두부를 뾰족하게 설계했고 이 경우 대기권 재진입 성공이 어렵지만 북한은 정밀도보다 대기권 재진입 성공률이 높은 모양으로 탄두부를 설계했다는 것이다.

밴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 ICBM의 탄두부는 크고 뭉툭하다"며 이런 경우 "날아갈 때 궤적이 흔들리기 때문에 정확도를 극대화할 순 없지만 대기권 재진입엔 훨씬 용이하다"고 소개했다.

독일 ST 애널리틱스의 미사일 전문가 마커스 실러 박사도 "탄두부 하중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재진입은 매우 간단한 기술"이라며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실러 박사는 "탄두부를 소형화하고 다탄두재진입체(MIRV)를 장착할 때 재진입 기술이 매우 복잡해지는 것"이라면서 "예를 들어 다탄두재진입체를 10개 장착할 경우 열을 견디며 탄두를 보호하는 고성능 체계가 필요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ICBM 탄두부가 훨씬 단순하게 설계됐기 때문에 재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설명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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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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