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내각은 16일 오후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을 담은 '국가안보전략'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안보전략에 '반격 능력'이라는 표현으로 태평양 전쟁 패전후 70년 넘게 '방어'에만 머물던 일본의 '전수방위'라는 안보정책이 역사적 전환점을 맞았다.

일본의 반격능력 논의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북한 미사일 능력 향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도 새로운 미사일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부상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주변국가들에 대한 위협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북한은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위험으로 인식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른 새안보정책으로 2027년까지 방위비를 현재 국민총생산 대비 1% 수준에서 2027년까지 2%로 증액하기로 했다.

◆일본 유사시 미국 군사지원 '공격능력' 확보

공격용 순항미사일 조기 배치와 지대함 미사일, 사거리 연장, 그리고 차세대 전투기와 극초음속 미사일을 도입할 계획을 담고 있다. 현재 세계 9위인 일본(541억 달러)이 5년 후 국방예산을 두 배로 늘리면 100조원을 상회하게 된다. 세계 3위의 군비지출 국가로 부상하게 된다. 일본 안보정책 전환의 국제 정치적 함의를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일본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인 쿼드의 회원국으로 유사시 미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동해에서 미 함정이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해 공격의 원점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만 위기 때 중국의 무력 공격을 받게 되면 일본은 중국에 무력으로 반격한다는 것이다. 이는 억지력 차원에서 미국이 바라는 사항이다. 미국은 중국의 대만 위협과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재래식 군비 증강과 현대화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한일 독도 둘러싸고 분쟁 발생 개연성 높아져 

둘째, 중국의 군비 증강과 남중국해 도서의 군사 기지화, 센카쿠 열도에 대한 군사적 도발, 그리고 대만에 대한 증가하는 중국의 군사적 도발은 일본에 대한 위협 인식을 증가시켜 군비증강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고도화와 더불어 일본 열도를 넘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일본에 대해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셋째,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증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바이든 미 행정부는 오키나와~필리핀을 잇는 대중국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 제1도련선 방어를 위해 미국은 일본에 대해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를 요청하고 있다.

날로 강해지는 중국 해군의 제1도련선 돌파 저지를 위해서는 미국은 동맹국들의 통합된 억제 능력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일본의 재래식 군비 증강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다. 이는 양안사태 위기 때 중국의 무력 위협에 대해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억지력을 증가시키기 위함이다.

넷째, 향후 일본은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규정한 것을 근거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주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미국이 중립을 지킨다는 가정 아래 한일 간에 독도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 개입 우려 목소리 커져

일본의 재래식 군비증강은 미국의 지지와 지원 아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미사일이 북한을 타격 때 한법상 한국의 영토인 북한을 공격할 때 한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자위적 조치로 반격할 경우는 어떤 나라로부터도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견해이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의 개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본은 북한이 일본 열도를 미사일로 직접 공격하지 않는 한 일본인과 미국인들의 일본으로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호송 역할로 한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에 따른 유사시 한일 간 불필요한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한·미·일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때이다.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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