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기고] 한미일 전략적 소통 강화 절실한 시점이다

기사입력 : 2022년12월22일 15:44

최종수정 : 2022년12월22일 15:44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일본 유사시 미국 군사지원 위한 '공격능력'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 개입 우려 목소리 커져

기시다 후미오 일본내각은 16일 오후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을 담은 '국가안보전략'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안보전략에 '반격 능력'이라는 표현으로 태평양 전쟁 패전후 70년 넘게 '방어'에만 머물던 일본의 '전수방위'라는 안보정책이 역사적 전환점을 맞았다.

일본의 반격능력 논의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북한 미사일 능력 향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도 새로운 미사일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부상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주변국가들에 대한 위협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북한은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위험으로 인식했다. 중국은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른 새안보정책으로 2027년까지 방위비를 현재 국민총생산 대비 1% 수준에서 2027년까지 2%로 증액하기로 했다.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硏 동북아센터 책임연구원

◆일본 유사시 미국 군사지원 '공격능력' 확보

공격용 순항미사일 조기 배치와 지대함 미사일, 사거리 연장, 그리고 차세대 전투기와 극초음속 미사일을 도입할 계획을 담고 있다. 현재 세계 9위인 일본(541억 달러)이 5년 후 국방예산을 두 배로 늘리면 100조원을 상회하게 된다. 세계 3위의 군비지출 국가로 부상하게 된다. 일본 안보정책 전환의 국제 정치적 함의를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일본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인 쿼드의 회원국으로 유사시 미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동해에서 미 함정이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해 공격의 원점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만 위기 때 중국의 무력 공격을 받게 되면 일본은 중국에 무력으로 반격한다는 것이다. 이는 억지력 차원에서 미국이 바라는 사항이다. 미국은 중국의 대만 위협과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의 재래식 군비 증강과 현대화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한일 독도 둘러싸고 분쟁 발생 개연성 높아져 

둘째, 중국의 군비 증강과 남중국해 도서의 군사 기지화, 센카쿠 열도에 대한 군사적 도발, 그리고 대만에 대한 증가하는 중국의 군사적 도발은 일본에 대한 위협 인식을 증가시켜 군비증강을 촉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고도화와 더불어 일본 열도를 넘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일본에 대해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셋째,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증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바이든 미 행정부는 오키나와~필리핀을 잇는 대중국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 제1도련선 방어를 위해 미국은 일본에 대해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를 요청하고 있다.

날로 강해지는 중국 해군의 제1도련선 돌파 저지를 위해서는 미국은 동맹국들의 통합된 억제 능력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일본의 재래식 군비 증강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다. 이는 양안사태 위기 때 중국의 무력 위협에 대해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억지력을 증가시키기 위함이다.

넷째, 향후 일본은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규정한 것을 근거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주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미국이 중립을 지킨다는 가정 아래 한일 간에 독도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 개입 우려 목소리 커져

일본의 재래식 군비증강은 미국의 지지와 지원 아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미사일이 북한을 타격 때 한법상 한국의 영토인 북한을 공격할 때 한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자위적 조치로 반격할 경우는 어떤 나라로부터도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견해이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의 개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본은 북한이 일본 열도를 미사일로 직접 공격하지 않는 한 일본인과 미국인들의 일본으로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호송 역할로 한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에 따른 유사시 한일 간 불필요한 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한·미·일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때이다.

이상수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