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2023 예산]교육부 102조 확정…대학 지원 특별회계 9.7조

기사입력 : 2022년12월24일 11:20

최종수정 : 2022년12월24일 11:20

2023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국회 통과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1.52조, 고특회계로 이관
유특회계 3년 연장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내년도 교육부 예산이 애초 정부안보다 2000억원 증액된 102조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가 신설돼 내년부터 3년 동안 9조7400억원 규모를 대학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중 1조5200억원은 고특회계로 이관된다.

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의 특징은 고특회계 신설이다. 학령인구감소 등으로 재정 위기에 놓인 대학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총규모는 9조7400억원이다.

/제공=교육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12.24 wideopen@newspim.com

애초 고특회계에 대한 정부안은 총 11조2000억원이었다. 기존 대학 지원 사업과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세입 예산액 3조원, 일반회계 추가 지원 2000억원을 합한 규모였다.

하지만 교육교부금에서 3조원이 빠져나갈 경우 초·중·고교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내세운 시도교육청 측의 입장이 일부 반영돼 1조5200억원만 고특회계로 이관됐다. 다만 정부 대응투자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2000억원만 추가 지원된다.

기존 일반회계에 편성된 고등·평생교육분야 사업 중 8조200억원은 고특회계로 이관된다. 기존 고등교육 분야 사업인 학자금 지원분 등 일부를 제외한 대학 평생·직업교육 관련 사업 7조7000억원, 고용노동부 사업 3200억원을 포함한 규모다.

교육부 관계자는 "확충된 재원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고, 지방대학을 지역 혁신의 중심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며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특회계가 신설되면서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일반재정지원 지원 규모는 기존보다 40%가량 늘 것으로 보인다. 4년제 일반대학 1교당 평균 지원금은 기존 49억원에서 69억원으로, 전문대는 39억원에 54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국립대 육성사업의 지원 규모도 전년 대비 40%가량 늘어난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분이 국립대 육성사업으로 이관되면 국립대 1교당 평균 지원금은 기준 88억원에서 124억원으로 늘어난다.

대학혁신지원 일반재정지원 대상 중 비수도권 사립대 66곳과 사립전문대 69곳에는 각각 1900억원과 600억원이 지원된다. 지방대학이 지역의 특성화 분야에 맞춰 자유롭게 설계한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지자체-대학간 협력체계인 지역혁신플랫폼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으로 4320억원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9개 플랫폼 14개 시도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공=교육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12.24 wideopen@newspim.com

국립대학 내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 등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에는 1조원 가량이 확대 지원된다. 내구연한 15년을 넘어선 국립대의 교육·연구 기자재 교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교원양성기관의 교육혁신을 지원하고, 대학원 수준으로 교원양성과정을 개편·운영하는 '교원양성과정 고도화지원'에는 105억원이, 인문사회 기초연구에는 기존보다 400억원이 증액된 1012억원이 지원된다.

한국폴리텍 대학 운영에 올해보다 334억원 증액된 2787억원이, 한국기술교육대학에 154억원이 증액된 50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한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이 기존 오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됐다. 이 법은 공통 유아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의 재원과 관련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 및 관리 주체 결정, 관계법령 개정 등에 필요한 기간 동안 누리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