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350곳 3년간 1만2000명 감축...인건비 연간 7600억 절감

기사입력 : 2022년12월26일 09:50

최종수정 : 2022년12월26일 10:04

공공기관 정원, 44.9만→43.8만명 감축...2.8% 감소
공공병원·연구기관, 코로나 한시정원·장기 결원 반납
안전인력 감축 없어...안전분야 인력 646명 추가배치
"2~3년간 단계적 초과현원 해소...인위적 조정 없을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향후 3년간 350개 공공기관서 1만2442명의 인력 구조조정이 이뤄진다.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정·현원차를 통해 1만7230명을 감축하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4788명의 인력이 재배치된다. 이를 통해 연간 7600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인력 조정 과정에서 기관별 특성을 최대한 고려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필수 안전인력은 감축 대신 재배치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초과현원 발생시 단계적으로 감축해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 공공기관 정원 1만2442명 조정...1만7230명 감축·4788명 재배치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 정원의 1만2442명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조정 인원은 공공기관 전체 정원(44만9000명)의 2.8% 수준이다. 공공기관 정원 감축은 지난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이다. 이에 따라 올해 44만9000명인 공공기관 정원은 내년도 43만8000명으로 감소한다.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6 jsh@newspim.com

정부의 공공기관 인력 조정 계획을 살펴보면, 1만7230명(전체 정원대비 3.9%)을 감축하고, 4788명은 국정과제 수행, 안전 등 필수인력 소요에 재배치한다. 유형별 감축인원은 ▲기능조정(7231명) ▲조직·인력 효율화(4867명) ▲정·현원차 축소(5132명) 등이다.

우선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 717건을 정비해 7231명을 감축한다.

구체적으로 민간부분의 성장으로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을 축소(84개 기관, 167건 조정)한다. 일례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경우 소규모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대행업 기능을 조정해 민간부문을 정상화시킨다는 취지다.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되는 사업 역시 축소(20개 기관, 33건 조정)한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능과 관련성이 낮고 지자체 수행이 바람직한 사업(도시재생, 도로개설, 마을 하수도 정비)은 지자체로부터 수탁을 자제하는 식이다.

고유 목적사업 외 영역확장 등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기능·업무도 축소(109개 기관, 221건 조정)한다. 시장 수요 감소, 정책방향 전환 등으로 필요성이 감소한 기능(121개 기관, 242건 조정)도 줄인다. 공공기관간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기능조정(24개 기관, 54건 조정)에 나선다.

이와 함께 조직통합·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228개 기관에서 4867명을 감축한다.

구성원이 적은 단위조직은 대부서로 전환하고, 관리체계 광역화 등을 추진한다. 1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또 사업성과 및 서비스 수요가 부족한 지방영업점, 해외지사 등은 효율화를 추진한다. 40개 기관이 해당된다. 167개 기관은 기획·인사·홍보·경영평가 등 지원인력을 적정화하고, 디지털화·업무 자동화 등을 추진한다. 61개 기관은 간부직 비율을 축소하고,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상위직급을 통폐합한다.

현재 공공기관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을 고려, 육아휴직·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감안해도 기관별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현원차에 대해 157개 기관에서 5132명을 축소한다. 대표적으로 한국도로공사서비스 971명, 한국MCS 44명, 우체국시설관리단 417명, 코레일로지스 296명, 한국마사회 190명 등이다.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2.12.26 jsh@newspim.com

반면 윤 정부 핵심 국정과제 수행, 필수시설 운영, 안전, 법령·제개정 등 필수소요 인력에 대해 223개 기관에서 4788명을 재배치한다.

대표적으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한수원 신한울 3·4호 건설, 건보심사평가원 혁신의료기술 등재관리 등에 2577명, 서부발전 김포열병합발전소 운영 등에 1056명, 철도공사 중대재해 예방 인력·환경공단 도시침수 및 안전대응 등에 646명,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른 햇살론 보험･금융교육 수행 등에 282명을 배치한다.

◆ 기관별 특성 반영...안전인력 강화·신규채용 영향 최소화

기재부는 "이번 혁신계획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합동 혁신TF 검토, 주무부처·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기능·조직, 재무상황 등 기관별 특성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차별화된 검토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병원･연구개발목적기관의 경우 기관의 특수성과 코로나 상황 등에 따라 기관 제출안을 최대한 반영해 부처 및 기관에서 요청한 코로나 한시정원 반납(공공병원), 장기결원을 감안한 정･현원차 축소(연구개발목적기관) 중심으로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안전인력 강화에도 역점을 뒀다. 기관이 제출한 필수 안전인력(80명)은 정원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수안전 관련 재배치 요구는 모두 수용해 총 646명을 안전분야에 재배치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사용전 점검 및 정기검사 업무에 251명, 철도공사는 관제기능 강화 등 중대재해 예방인력 78명, 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안전검사 인력 43명을 추가로 배치했다.

정원조정 중 일반직 비중은 60%, 무기직은 40% 수준을 유지해 균형감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무기직 정원조정의 대부분은 정·현원차 조정으로, 현재 근무중인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했다고 강조한다. 기재부는 "정원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활용하고, 향후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초과현원을 해소함으로써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혁신계획에 따라 비핵심·수요감소 업무 등을 정비해 공공기관의 역량을 핵심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생산성을 높여 대국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한다. 특히 정원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원(정원조정수×'22년 평균보수) 수준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공운위에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앞서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포함된 5대 분야의 기관별 혁신계획은 모두 확정됐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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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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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만명 'IMEI·폰번호 유출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가 18일 서울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 신호와 연계한 추가 피해 정황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KT는 전수 분석을 통해 불법 기지국 아이디(ID) 4개를 확인했고, 해당 신호를 수신한 고객이 누적 약 2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브리핑 당시 KT가 발표한 2개 ID·1만 9,000여 명에서 범위가 더 확대된 수치다. 피해 고객 수도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 누적 피해액도 1억 7,000만 원에서 약 2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 차단 조치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수 분석으로 불법 기지국 ID 4개 확인…2만 명 신호 수신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을 차단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다"며 "1차 브리핑 당시 피해 고객 278명(피해액 1.7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고객 문의(VOC) 기반 추가 분석으로 362명·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적 과정에 대해 "소액결제 2,267만 건을 전수로 펼쳐놓고 결제 패턴과 기지국 동작 패턴을 이중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D 4개를 검출했다"며 "이는 VOC 고객의 접속 로그에서 확인된 ID와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누적 약 2만 명으로 산출됐다"며 "다만 뒤늦게 확인된 두 개의 ID는 작동 시간이 매우 짧아 신호 수신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1차 브리핑에서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과의 확대 분석 결과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IMEI)와 휴대폰 번호도 단말 기종·사용 환경에 따라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유심(USIM)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았고, 고객 성명·생년월일 역시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이 없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 피해 고객 전액 보상, 2만 명에 '안전안심보험' 무상 제공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해 고객 케어 방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피해 고객 전체에 대한 청구 조정을 진행 중이며, 278명은 조정 완료, 추가 확인된 84명도 금일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즉시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현재 무료 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고객 2만 명 전원에게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3년간 무료 제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부터 KT 매장·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피해 여부 확인 시스템을 오픈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장 대응 강화도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 2,000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후후 앱 기반의 보안 점검, 악성 앱 탐지, 피싱 대응 안내 등을 상시 지원하겠다"며 "매장별 안전안심 담당자를 지정하고 IT 서포터즈를 활용해 피싱 예방 교육을 연말까지,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차 인증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 9월 9일부터~12일까지 PASS 생체/핀 인증을 적용했다"며 "정부·유관기관 지침과 별개로 선제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펨토셀 18.9만 대 현황 공개…미사용 4.3만 대 차단·회수 착수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펨토셀 관리 실태도 공개했다. 구 본부장은 "총 설치 18.9만 대 중 시점별 가동 장비는 15~16만 대 수준"이라며 "3개월 미사용 4.3만 대는 연동 해지 조치했고, 2주 이내 전수 점검해 정상 사용 확인, 철거·회수 또는 영구 접속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기지국 추정 방식과 원인에 대해 "합법 장비를 불법 개조하거나, 고출력 앰프를 추가 연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실내용 이동형 형태로 제작해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확보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그 분석 기준으로는 ID 4개가 확인됐고, 하드웨어 실물 대수는 수사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복제폰 가능성 논란에 대해 손정엽 KT 디바이스본부장은 "복제폰에는 IMEI·IMSI·인증키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며 "인증키는 유심(HSM 주입)과 서버에만 암호화 저장돼 있으며 통신망을 오가지 않는다. 따라서 IMEI·IMSI만으로는 복제 불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KT는 수개월 전 향후 5년간 보안 투자 1조 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내년 우선순위를 모바일 서비스·단말 보안으로 재배치하고,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펨토셀(Femtocell)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설치해 휴대폰 신호를 보강하는 장치. 불법 개조 시 해킹·소액결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VOC (Voice of Customer) :고객 불만·문의 사항. 기업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 쓰는 데이터 소스.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 유심(USIM)에 저장된 번호.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유출될 경우 특정 가입자의 통신 기록 추적이 가능.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 :단말기(휴대폰) 고유 식별번호. 분실·도난 시 기기 차단이나 추적에 활용. USIM 인증키 : 통신사 네트워크에 가입자임을 인증하는 핵심 암호화 키. 유심 칩과 서버에만 저장되며, 유출되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이 생김. 복제폰(Clone Phone) : 정식 단말과 동일한 IMSI, IMEI, 인증키를 복사해 만든 불법 단말기. 원래 가입자처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음. dconnect@newspim.com 2025-09-18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