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검찰 "서해 피격 공무원, '자진 월북' 가능성 배제…실족에 방점"

기사입력 : 2022년12월29일 16:39

최종수정 : 2022년12월29일 16: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구명조끼 없이 바다서 이탈…수트·오리발 등도 배에 그대로 남아"
"국민적 비난, 남북 상황 악재 등 고려해 사건 은폐 및 '월북 몰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몰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정부가 발표한 고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한 채, 실족에 방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씨가 바다로 이탈될 당시 구명조끼 등을 입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씨가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가 무궁화 10호에는 없던 구명조끼였으며, 개인 구명조끼 또한 휴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20년 제75차 유엔 총회 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사진=청와대] 20.09.23 photo@newspim.com

◆ 검찰 "바다 상황, 가족관계 등 비춰 '자진 월북' 배제는 합리적"

검찰 관계자는 "바다에 떨어질 당시 구명조끼 입지 않은 이상 자진 월북에 대한 의심은 합리적으로 배제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실족과 극단적 선택 중 어느 하나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다만 이씨의 긴밀한 가족관계나 당시 차가운 바다와 야간 조류 등을 종합했을 때 실족 가능성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의 출처 등을 명확히 밝히진 않았다. 다만 사건 발생 이후 당시 해양경찰청이 수색하는 과정에서 해상에 떠다니는 구명환 1개와 구명조끼 2개를 발견했으며, 발견된 구명조끼와 이씨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에서 중요한 특징이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씨가 바다에 이탈할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다는 점 외에도 당시 바다 상황상 자진 월북 가능성이 적다고도 봤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유속은 시속 2.92~3.51km로, 성인 남성의 평균 수영 속도가 시속 2km인 점을 감안할 때 이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수영하기 매우 어려웠다"며 "또 사고해역의 수온 역시 22도로 매우 차가워 장시간 수영이 불가능했고, 야간이라 방향조차 제대로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칠흑 같이 어두웠다"고 했다.

이어 "무궁화 10호가 있던 지점과 이씨가 최초 발견된 지점이 최소 27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이를 어떠한 동력을 이용하지 않고 간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당시 무궁화 10호에 수영수트나 오리발, 공무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개인 방수복 또한 그대로 남아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이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다로 이탈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국가정보원 또한 사건 발생 당시 같은 자료와 근거 등을 토대로 이씨의 자진 월북이 불가능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외에도 이씨와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굉장히 끈끈한 것으로 보였고, 그의 병력 등 다른 증거들에 비춰봤을 때 이씨가 필요한 경우 외항선의 간부급 선원으로 재취업할 수도 있었다"며 "또 이씨가 평소 북한에 대한 동경이나 관심을 보인 적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의혹의 최고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2 mironj19@newspim.com

◆ "당시 국가기관 조치가 헌법·법률에 부합했는지 규명해야"

아울러 검찰은 이씨 사건 수사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는지, 실족했는지를 규명하는 것보다 당시 국가기관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한 조치 등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시스템에 부합하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국가안보실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이씨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정부 차원에서 구조를 위한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유지지시' 실체는 이씨 사건의 은폐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를 제때 구조하지 못한 국가안보실 등이 국민적 비난과 해당 사건이 남북 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은폐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사건의 은폐가 실패하자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 사망한 것으로 몰아갔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사건 발생 시점과 겹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를 호소한 유엔(UN)총회 영상 기조연설 진행도 이씨 '월북 몰이'의 동기 중 하나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당시 정부의 이씨 자진 월북 발표가 충분한 근거가 있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 사회 통념상 자진월북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범죄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 시대에 여러 경위로 간첩 등 죄명으로 처벌받았던 사례가 있다"며 "국가에서 자진월북자로 규정한다는 것은 당사자 본인에게도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남은 가족에게도 월북자의 가족이라는 낙인을 남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개인에 대해서 자진월북자라는 결론 내리기 위해선 사법절차에 준하는 명확한 근거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첩보 등에) 월북이란 단어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시점과 주체 등을 종합해 이씨가 자진월북했다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수사팀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당시 외교·안보라인의 정점에 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선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원장 등이 서 전 실장의 보안유지지시에 동조해 (첩보 삭제) 등을 지시했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서 전 실장에 대해선 계속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