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방어벽 미흡…민간 기업과 협력 필요"
"당은 정치결사체…룰 개정 통해 되찾아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최근 북한의 무인기 정찰과 관련해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며 "현재 윤석열 정부의 대북 군사 대응은 비례 대응으로 아주 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지난 2014년 북한의 무인기가 들어왔었고, 2021년 1월 북한에서 8차 당 대회를 했다"며 "8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이 향후 5년 내 남한에 500km 종심 깊이까지 들여다보는 무인 정찰기를 만들라고 과제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북한 체제 특성상 김정은이라는 최고 존엄이 과제를 제시하면, 추진 속도에서는 차질이 있어서 5년 내로 해야 될 것을 7년, 8년 한다고 하지만 그 길로 꼭 갈 것"이라며 "그러면 북한은 지금 만들고 있는 무인기를 실험해야 될 것이다. 아마 북한 내부에서 몇십 번 실험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인기를 2km, 3km 적응 비행했을 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지대공 방공망 시스템으로 격추가 가능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파장애, 계명으로서 무인기를 외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지 검증해봐야 실전에 도입할 수 있으니 실험을 해보는 것"이라며 "앞으로 저녁에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녁에 프로그램화 돼있는 무인기를 우리 영공에 친입시켰을 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지도 지금 현 시점에서 빨리 점검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북한이 보낸 무인기를 요격할 수 있는 방공망을 갖춘 나라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도 그 길까지 가려는지 모르겠지만, 무인기를 앞으로 스텔스화 하려고 할 것"이라며 "휴전선 일대에 촘촘히 무인기 격추 요격 시스템을 배치해야 한다. 지금은 배치되지 않았지만, 방공 시설을 우리가 설치한다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태 의원은 "가장 지적하고 싶은 건 휴전선 일대에서 이런 사태를 가상해서 군사 훈련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2018년 9·19 합의서 이후 동쪽에서는 20km, 서쪽에서는 40km 상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부터 실전에 대비하는 연습이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습을 안 하는 군대가 갑자기 이런 상황이 조성됐을 때 바로 대응해서 격추하는 건 거의 불가능"이라며 "이번 사태를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확전을 각오하고 우리 무인기를 침투시켜라. 평화를 얻기 위해선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대북 군사 대응 전략은 비례 대응인데 아주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무인기 5대의 도발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반드시 남한 정부에서도 무인기를 북한에 들여보낸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야 한다"며 "이번에 우리도 격추하지 못했지만, 우리 무인기도 북한이 격추하지 못한다면 북한의 미흡한 점도 들여다 보일 것이다. 그럼 북한이 이런 길로 계속 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군통수권자의 강경 발언들이 북한의 도발 의지를 더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수십 년 동안 남북 관계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강경하게 나갔을 때 북한이 무릎을 꿇고 대화하자고 나온 때가 더 많다"며 "가장 강경한 것을 지금처럼, 윤석열 정부가 덜지도 더하지도 말고 딱 비례 대응을 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경찰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입기자와 국립외교원, 태영호 국회의원실 비서 등을 사칭해 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해킹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사이버 범죄 관련 예방과 단속에 대해 "북한의 수법에 비해서는 대단히 미흡하다"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 부족하니 민간 기업들과 협업해서 국가적인 사이버 방어벽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비율을 100%까지 높인 룰 개정 변경에 대해 "저는 이 룰을 찬성했다"며 "정당의 존재 이유는 바로 정권을 차지하고 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대로 국정을 운영해 국민들이 더 좋은 삶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준석 전 대표를 언급하며 "대선 전 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 사이에 마음이 맞지 않았다"라며 "설사 마음이 맞지 않고 견해가 다르더라도 한 팀이 돼야 하는 상황에서 계속 엇박자가 난 것에 대해 안타까웠고, 대선 이후에도 이런 현상이 지속됐다. 이럴 때일 수록 우리가 힘을 모아서 대통령에게 실어줘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은 클럽이 아니다. 당은 정치결사체"라며 "이전의 룰이 정치결사체로서 우리 당의 모습을 만들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이런 모습을 되찾아오는 게 중요한 과정"이라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