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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2023년 연대와 협업 통해 지역 발전 이끌 것"

기사입력 : 2023년01월09일 10:41

최종수정 : 2023년01월09일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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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회 운영 비전 제시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가 2023년 계묘년을 맞아 제9대 의회 운영 비전을 제시했다.

9일 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최근 신년사와 업무보고 자료 등에서 올해 의정활동의 초점을 연대와 협업을 통한 공동체 복원과 지역 발전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안산시의회가 신년을 맞아 올해 연대와 협업을 통한 공동체 복원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사진=안산시의회] 2023.01.09 1141world@newspim.com

특히 올 한해 민생 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 각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유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그 파고를 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의회 운영 방향의 밑그림을 그려온 송바우나 의장은 출범 2년 차인 2023년이 9대 의회 의정 철학을 구체화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의회가 민의의 바다에서 열린 의정 구현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성공적으로 항해할 수 있도록 그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기능·효율 중심 의회사무국 조직 개편

의회는 올해 1월 1일 자로 대규모 의회사무국 인사를 단행했다. 사무국 직원 44명 중 의회사무국장 승진 인사와 새로 구성되는 입법지원팀 전보 인사를 포함해 총 15명이 자리를 옮겼다.

이로써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장 이하 의정·의사·홍보·입법지원 등 4개 팀과 의회운영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문위원실 체제로 전환됐다.

새롭게 설치된 입법지원팀은 입법·법률 고문 및 의원 공약사항 관리와 주민발안 조례 접수·처리,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의회는 지난 2020년 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정책 지원 인력을 선발한 바 있으며, 이번 인사에서 지방자치 활성화라는 법 취지와 기능 및 효율 중심의 운영 가치를 반영한 조직 개편을 진행했다.

의회는 이번 개편으로 이전보다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의원들이 더욱 높은 수준의 정책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안산시의회가 올해 1월 1일자로 의회사무국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3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 지방공무원 임용식을 개최했다. [사진=안산시의회] 2023.01.09 1141world@newspim.com

◆ "의원 역량이 곧 의회 역량"...교육 및 정책 연구 기조 강조

의회는 새해에도 '공부하는 의회, 실력으로 인정받는 의원'을 기치로 삼아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한편, 의원연구단체 활동 또한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의회는 이미 지난해 9대 의회 개원 이후 두 차례의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에도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 교육, 자체 교육 등 전문성 함양을 위한 커리큘럼을 마련해 놨다. 일회성 교육보다는 실력 있는 교육기관을 통해 연계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배가시키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자체 교육의 경우 실시 횟수와 교육 시간을 늘리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의원연구단체 지원 관련해서는 의원 1명당 1연구단체 참여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이 발굴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의회는 앞서 2019년과 2020년 두 해에 걸쳐 역대 가장 많은 5개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활동하며 장애인복지와 아동, 환경 등 다방면에서의 정책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올해에는 의원연구단체별 연구용역비 88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 400만원의 활동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은 물론 의회사무국 입법지원팀의 전문적인 보좌가 가능해져 더욱 실효성 있는 연구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시의회는 올해도 '공부하는 의회, 실력으로 인정받는 의원'을 기치로 삼아 의정활동에 임한다. 사진은 지난해 9월 1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정례회 대비 의정 역량강화 교육' 중 한 장면. [사진=안산시의회] 2023.01.09 1141world@newspim.com

◆ 엔데믹 시대, 현장 중심 의정활동 '재가동'

의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일부 축소했던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복원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의회 차원에서 지역 각계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주기적으로 가져 민의를 왜곡 없이 받아들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 시민의 정치효능감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의회는 과거 코로나 확산 초기에도 비대면 의정활동 지원책을 발 빠르게 수립해 대면 활동의 제약을 보완해 왔다. 당시 웹카메라와 헤드셋 등의 장비를 구비하면서 의원들의 개별 영상 회의 활동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른 시기에 본회의장과 상임위원실에 가림막을 도입해 전염병 확산 방지에도 만전을 기했었다.

새해에는 기관 방문과 정책 간담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현장활동, 정책 아이디어 공모 등 온·오프 라인을 넘나드는 자료 수집 작업을 전개해 의회가 지역에서 '정보의 저류지' 역할을 맡는다는 복안이다. 다양한 정보들을 확보해 취합하게 된다면 요구와 필요가 있는 곳에 정책의 온기를 제때 전하는 일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의회는 반월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인 안산의 특성을 감안해 산단 기업의 민원 청취와 해소 노력에도 소홀함 없이 관련 정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단에 중소기업이 다수 입주해 있는만큼 강소기업 육성 관련 정책 예산을 꼼꼼히 챙길 예정이다.

안산시의회가 올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정보의 저류지 역할을 맡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제9대 전반기 의장단이 지역 기관들을 방문한 모습. [사진=안산시의회] 2023.01.09 1141world@newspim.com

◆ 교류와 교육으로 국제도시 안산 이미지 ↑

의회는 국제도시로서 안산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1991년 개원 이후 지난 32년간 쌓아온 지방자치의 경험을 세계와 나누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인접한 일본, 대만 등의 지방의회와의 교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안산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배울 것은 배우고 전수할 것은 전수하며 상생의 시너지를 만드는 것이 의회의 목표다. 이는 한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공 자산 중 한 곳인 안산시의회 교류사의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

의회는 또 안산에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일도 교육청과 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전제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시흥에 개교한 군서미래국제학교의 사례가 모델이다.

송바우나 의장 역시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안산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전국 대표 다문화 도시인 안산에 국제학교를 유치할 경우 이중 언어 교육 등의 효과는 물론 국제도시로 이미지를 전환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송바우나 의장이 지난해 8월 31일 안산교육지원청에서 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사진=안산시의회] 2023.01.09 1141world@newspim.com

◆ 시 집행부와 생산성 중심의 협업 관계 설정

의회는 새해 시 집행부와도 상호 신뢰 속에서 생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의 소속 정당이 의회 내 소수당인 '여소야대' 정국이지만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 파트너로서 그 책임을 다 할 것이며, 불필요한 대립을 지양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는 적극 힘을 보탤 방침이다. 의회는 이러한 관계 설정이 안산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도시 발전을 추동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지역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현실적인 진단과 처방을 도출하고 도시 미래를 좌우할 신수종 사업을 발굴하는 데에 시의 정책 자원이 투입되도록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우리 사회의 보상 체계가 공동체 가치 증진을 중심으로 촘촘히 짜일 수 있게 집행부와 더욱 유기적으로 협업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안산시의회는 올해 시 집행부와 생산성과 효율성 중심의 협업 관계를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15일에 열린 제279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중 한 장면으로, 의회는 이날 시정질문을 실시하면서 시정에 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사진=안산시의회] 2023.01.09 1141world@newspim.com

의회는 이외에도 상임위원회 생중계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2010년 도입한 전자회의 시스템의 보안성을 강화하는 사업 등을 전개하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열린 의회상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계획이다.

송바우나 의장은 "새해 전망이 낙관적이지만은 않지만 서로 힘을 합하고 보듬는 '연대'의 가치가 있다면 능히 극복할 수 있다"면서 "안산시의회는 올 한해 민의 수용성을 높여 정치효능감을 제고하는 일에 매진해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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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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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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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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