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정유업계, 정부 원가 공개안에 반발…"오히려 기름값만 올라간다"

기사입력 : 2023년01월19일 16:31

최종수정 : 2023년01월19일 16:31

정유사 지역·판매 대상 별 도매가·매출액 등 공개 추진
주유소 "차라리 정부 가격 고시제·전국 알뜰 주유소화"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와 정유·주유소 업계가 정유 판매가격 공개 안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공급가를 공개하면 경쟁 촉진으로 국내 기름값 안정을 도모할 것이란 입장이지만, 업계는 영업비밀 침해이자, 오히려 기름 가격이 오르고 주유소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등 부작용을 초래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 정유업계 "주유소는 고객사, 일률 적용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가 각각 1649원, 1784원에 판매되고 있다. 2022.10.09 kimkim@newspim.com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7일 총리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기존 정유사들이 보고·공개했던 자료 범위를 ▲정유사별, 지역별 판매량·매출액·매출단가 ▲정유사별, 전체 판매 대상별(일반대리점, 주유소 포함) 평균 판매 가격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한 지역별 평균 판매가격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유 가격 공개 범위를 확대하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되고, 정유사 간 가격 경쟁이 촉진돼 전체 기름값이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지난해 정유사들이 고유가와 정제마진 강세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1000%가 넘는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정부의 시행령 개정 의지에 기름을 부었다.

현재 공개 대상은 각 정유사의 전국 평균 판매가격이다. 보고 범위는 전국 판매량·매출액·대출단가다. 석유가격 공개 범위 확대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한차례 논의된 바 있지만 정유사들의 반발로 2011년 무산됐다.

정부는 유류세를 내려도 주유소에서 기름값 인하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나는 이유로 '깜깜이 공급가'를 꼽았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정유사나 주유소 대리점이 가로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세 차례 유류세를 인하했는데, 유류세 인하 조치가 곧바로 주유소에 반영되지 않거나 지역이나 정유사에 따라 가격 인하분의 편차가 심했기 때문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주유소의 80%가 자영 주유소로 정유사 입장에선 고객사인데, 공급한 정유는 일종의 주유소 사업자의 사유 재산으로 유류세 인하에 따른 즉각 가격 인하를 강제하기도 어렵고, 지역마다 소비 양상도 달라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정유사와 주유소는 사후정산제로 거래한다. 주유소는 정유 4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에서 기름을 받을 때 입금가를 준다. 한 달 뒤 정유사에서 주유소에 확정가를 알려주고 정산하는 방식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직원이 주유를 하고 있다. 2022.10.09 kimkim@newspim.com

◆ "2009년에도 시행 당시 오히려 가격 올라"...정책에 대한 추가 연구 부족해 

정유업계의 생각은 다르다. 영업비밀 침해 소지가 있고 가격 상승도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석유사업법 제38조의 2항은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판매가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석유제품의 유통단계별 가격이 비공지성, 비밀 관리성 등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석유 가격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유업은 민간의 자유 경쟁 시장으로 다양한 마케팅과 사별 전략을 통해 소비자 편익과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유통가가 공개는 이러한 공정한 기업 활동에 제약을 초래한다"며 "노트북이나 핸드폰의 부품가를 공개하라는 것과 비슷하다"고 했다.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역전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석유 시장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자유경쟁 시장으로 유통가가 공개되면, 서로 공개된 가격을 보며 판매 가격을 낮추지 않는 '가격의 상향 동조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에 비슷한 조치가 취해졌다가 오히려 가격이 상승했는데, 이후 관련 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선 법 제정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정유사 4사에 16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을 보면, 정유 부분 영업 이익률 2.0%로 제조업이 평균 5~6%인 것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주유업계에선 정부가 정유사의 공급가격과 주유소 판매 가격을 모두 정해주는 '가격 고시제'와 전국 주유소의 '알뜰 주유소화'를 시행하면 좋겠다는 반응도 나온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주유소 마진이 리터 당 100원도 안되고, 마이너스가 발생할 때도 있다"며 "연 200개 이상씩 주유소가 줄어드는 등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가격고시제나'나 전국 주유소를 알뜰 주유소로 만드는 안 등 정부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이의신청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에 연세대학교가 다음달 13일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세대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며, 입학시험 관리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어 "이는 이번 논술시험에서 제기된 의혹과 무관한 다수의 수험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 및 기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2025학년도 대학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가 중지될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는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 측은 가처분 결과가 난 당일 재판부에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hello@newspim.com 2024-11-18 20:30
사진
'4만전자' 밀리자 7년만의 결단..."회장님 감사합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 때 주가가 4만원까지 밀렸던 삼성전자가 결단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별 다른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7년 만에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냈다. 매입 규모는 모두 10조원으로 향후 1년간 분할 매입하기로 했다. 지난 6월말 기준 425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은 우선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스핌DB] 삼성전자는 15일 이사회를 열어 향후 1년간 총 10조원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는 계획을 의결했다. 이 중 3조원의 자사주는 3개월 내 사들여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오는 18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장내 매수 방식으로 매입해 소각할 계획인 자사주는 보통주 5014만4628주, 우선주 691만2036주다. 나머지 7조원 어치 자사주에 대해서는 자사주 취득을 위한 개별 이사회 결의 시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활용 방안과 시기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14일 4만9900원으로 장을 마치며 끝내 '4만전자'로 추락했다. 삼성전자 주가가 4만원대를 떨어진 것은 지난 2020년 6월 15일 이후 4년 만이다. 이 여파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300조원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 8월 8만원을 넘어서며 '10만전자' 기대감을 밝혔던 삼성전자 주가는 뚜렷한 반등의 기회 없이 속절없이 떨어졌다. 특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 매도한 영향이 컸다. HBM 경쟁력 확보에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대한 불안 심리가 겹쳤기 때문이다. 지난 8일까지만 해도 5만7000원선을 유지했던 삼성전자 주가는 3거래일 만인 지난 13일 5만600원까지 밀렸다. 트럼프가 반도체과학법(칩스법)에 의한 보조금 지원에 부정적인 데다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무엇 보다 삼성전자의 자체 경쟁력 상실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올 3분기 시장기대치를 밑도는 3조860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파운드리 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했고 일회성 비용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반성문을 낸 이유다. 15일 삼성전자 주가는 다행히 반등에 성공해 하루만에 '4만전자'를 탈출했다. 이날 주가는 전날 대비 7.21% 반등해 5만3500만원으로 장을 마쳤다. '4만전자'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성난 주주들을 달래기에는 부족했다. 결국 삼성전자는 7년 만에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9조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015년에도 11조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에도 3개월간 1회차 규모로 4조2000억원어치를 매입하기로 했다. 자사주 매입 계획이 발표되면서 투자자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한 주식토론 커뮤니티에는 "이재용 회장님 감사합니다"라며 추가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달라는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와 함께 주주가치 제고 계획이 너무 늦었다는 의견도 있다. "'6만전자'가 무너졌을 때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혔으면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았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자사주 매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근원적인 기술경쟁력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예정된 올 연말 인사에서 대대적인 인적쇄신과 조직개편으로 삼성전자의 쇄신 의지를 시장에 확실하게 심어줘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syu@newspim.com 2024-11-15 19: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