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계획에 따른 종부세 감면액 전액을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쓸 것을 약속했다. 

27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정부의 종부세 개편 계획에 따라 2023년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예상 감면액 162억원을 주거 취약계층 지원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SH공사가 2023년 납부할 공공임대주택 종부세는 약 132억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SH공사가 낸 종부세는 294억원으로 감면액은 약 162억원이 될 전망이다. 

SH공사는 종부세 감면분 전액을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등 주거복지 서비스에 투입하며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물 개선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및 입주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

SH공사를 비롯해 임대주택 관리 기관은 각 기관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부에 대해 반대해오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SH공사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유한 주택으로써 특히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시세의 20% 선으로 공급하는 반면 임대료 인상 등 재산권 행사를 규제 받아 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상당액이 세금 납부에 사용됐다는 게 SH공사 측의 이야기다.

정부의 이번 종부세 개편 방향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율 인하가 이뤄져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S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종부세율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감면 전액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해 서울시와 함께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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