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3년까지 재정 안정 위해 보험료율 두배 올려야
현행 유지할 경우 2055년부터 보험료 26.1% 내야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고갈될 전망이다. 당초보다 2년이나 빨라진 것이어서 올해가 마지막 골든타임 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 개혁을 미루면 미룰수록 미래세대가 짊어져야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민연금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혁방안을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32년 뒤인 2055년에 국민연금 곳간이 텅 비게 돼 그해 거둔 보험료로 그해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된다면 그때부터 가입자들은 소득의 26.1%를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후세대로 갈수록 어깨는 더 무겁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2080년에 부담할 보험료율은 최고 34.9%로 올라 월 100만원을 벌면 34만9000원을 내야한다.
국민연금은 세대 간 연대를 기초한 제도인데, 2050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27명을 밑돌고 평균수명은 90세를 훌쩍 넘는 등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어쩔 수 없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국민연금 개혁] 글싣는 순서
1. 고갈시점 2년 앞당겨진 2055년…올해가 마지막 골든타임
2. 25년째 보험료율 9% 제자리…주요국 어떻게 개혁했나
3. 더 내고 얼마 받나…40% vs 50% 소득대체율 쟁점
◆ 32년 뒤 국민연금 곳간 바닥…2년 뒤 보험료율 9%→18% 올려야
지난달 27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의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쌓아 놓은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
고갈 시점이 5년 전 4차 추계 때보다 2년 앞당겨진 것으로, 지금이라도 연금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이미 불어터진 종기가 눈덩이처럼 더 커질 수 있다는 좋지 않은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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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이 매번 미뤄지면서 미래세대가 짊어져야할 짐의 무게는 늘어났다.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료율이 2018년 4차 재정계산 대비 1.66~1.84%p나 상승했다.
가령 추계 기간 말인 2093년에도 기금 소진 없이 '적립' 상태에서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2025년 최소 보험료율은 17.86%(4차 추계 당시 16.02%)까지 올라야한다. 70년 후 1년치 연금 지출액만큼 기금을 남겨두기 위한 전망치(적립 배율 1배)로 현행 보험료율의 2배다.
보험료율 인상 시점이 미뤄질수록 적립 배율을 1배로 유지하기 위한 보험료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만약 재정추계 10년 뒤부터 보험료율을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내야하는 보험료율은 20.73%(4차 17.95%)로 뛴다. 적립 배율 2배·5배 등 다양한 시나리오별 보험료율은 17~24%를 나타냈다. 4차 재정계산 당시 16~22% 수준이던 걸 감안하면 5년 새 부담이 더욱 커졌다.
만약 2055년 기금 고갈 뒤 '부과' 방식 전환을 대안으로 선택한다면 보험료율은 26.1%에 달하게 된다. 가입자의 월 소득 4분의 1이 연금 보험료로 나가는 것이다. 이 비율은 2078년 35%까지 올랐다가 2093년에 29.7%에 머문다. 당장 고통스럽더라도 연금개혁을 서둘러야한다는 지적이 높은 배경이다.
◆ '보험료율 인상·가입연령 상향' 카드 만지작…연금개혁 가시밭길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 위원들이 곧 내놓을 걸로 보이는 유력 개혁초안조차도 당장의 급격한 인상을 막고자 미래 세대에 부담을 안기도록 설계돼 있다.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 비율)을 현행 40%(2028년·40년 가입자 기준)로 유지하는 안에서는 1년마다 0.6%p씩 10년에 걸쳐 보험료율이 15%까지 치솟도록 설계됐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대신 보험료율의 점진 인상을 전제로 한 복수안도 거론되는데, 실제 연금 인상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미래세대의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65세인 연금 수급 연령 연장도 가입자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하다. 59세인 최종 납부연령과의 시차, 즉 소득절벽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년 연장 논의가 우선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정년연장 이슈는 노사대립이 극심한 사안인 점은 또 다른 뇌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가 폭탄을 떠안게 될 건 자명하다. 이번 정부조차 여론 눈치에 개혁을 미룬다면 손쓰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상 지금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모두 공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며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보험료율은 15% 수준까지 가능한 한 빨리 올라야 미래세대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가야한다"며 "이에 더해 은퇴 후 수급 전까지의 소득공백·복지사각 문제가 있는 만큼 지급 연령을 올리는 속도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