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상대 기재부 차관 "올해 중 국가재정 위험 알려주는 조기경보 시스템 마련"

기사입력 : 2023년02월12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2월12일 22:29

8일 영국 예산책임정 의장과 면담
"재정위험요인 사전분석시스템 제도화해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올해 중으로 국가재정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경우, 조기에 알려주는 경보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대 2차관은 지난 8일 리차드 휴스 영국 예산책임정 의장을 만나 "올해 중으로 재정위험에 대한 조기경보가 가능한 지속가능 재정관리체계(SFMF)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차관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3박 4일간 영국을 방문해 세계국채지수(WGBI) 산출기관인 FTSE Russell 측과 면담하고, 글로벌 국채 투자기관과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현지시간) 영국 예산책임청(OBR)을 방문, 리차드 휴스(Richard Hughes) 의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2.12 photo@newspim.com

최 차관은 또 영국 예산책임청(OBR) 의장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과도 면담했다.

먼저 최 차관은 지난 8일 리차드 휴스 영국 예산책임청 의장과 만나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방안과 영국의 재정준칙 운용 경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휴스 의장은 "한국의 재정준칙이 단순하면서도 채무 증가속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게 고안됐다"며 "준칙 준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제화를 해야 하고 재정위험의 사전 분석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가면 적자폭을 2% 이내로 유지해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최 차관은 "재정준칙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분석을 제도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도 올해 중으로 재정위험에 대한 조기경보가 가능한 지속가능 재정관리체계(SFMF)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방문, OECD 장기재정전망 및 재정개혁 세미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2.12 photo@newspim.com

재정관리체계(SFMF)란 재정준칙을 지키기 위해 국가채무, 재정수지 외에 다양한 재정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해 재정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어 최 차관은 지난 9일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과도 만나 한국과 OECD 간 재정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최 차관과 다케우치 사무차장은 공공기관 정책 국제포럼 신설을 계기로 한국과 OECD 고위급 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관련해 오는 4월 프랑스 파리에서 제1차 포럼을 열기로 했다.

최 차관은 마지막 일정으로 지난 10일 OECD 장기재정전망 및 재정개혁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의 재정비전 2050 등에 대해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고물가, 고금리 등 한국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재정준칙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최 차관은 "올해 상반기에 재정비전 2050이 확정된다"며 "9월 열릴 한국 OECD 국제재정포럼을 통해 국제사히ㅗ에 추진 성과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방문, 요시키 다케우치 (Yoshiki Takeuchi) OECD 사무차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2.12 photo@newspim.com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