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주현 "은행 과점 해소·추가 설립 등 모든 가능성 검토"

기사입력 : 2023년02월21일 14:50

최종수정 : 2023년02월21일 15:22

김주현 금융위원장, 21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은행 돈 버는 데 어떤 노력했나…문제 제기 가능"
野 "尹지시, 당국 오락가락에 혼란"…"공감 못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 과점체제 해소 방안과 관련 은행 추가 설립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은행업계 과점을 깨고 완전경쟁체제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나, 은행 숫자를 늘리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완전경쟁이라는 표현은 쓴 적이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놓진 않았지만,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23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14 anob24@newspim.com

김 위원장은 또한 '은행 과점성이 증가했나, 은행 문턱을 낮추면 진입규제에 있어 과점성을 축소할 수 있지 않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도 "과점적인 행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 같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부터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창현 의원은 "예를 들어 충청금융지주, 보스턴식의 지주 이런 얘기는 대통령이 (얘기)했다"며 "새로운 지방은행이 설립되고 역할을 한다면 은행 숫자가 많아지는 효과가 있고 현 은행의 과점성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과점체제 해소 방안 등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고 구조를 개선할 방안을 논의한다. 금융권에선 과점체제 해소 방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도입, 핀테크·인터넷전문은행을 접목한 영국식 '챌린지 뱅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이날 야당 의원들은 은행 금리 관련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행보 등 관치금융이 은행의 '이자장사'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위원회가 은행채 발행, 시중은행 금리와 관련해 '오락가락' 지시를 내리면서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대통령까지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금융정책을 구축했는데 '돈잔치 비판 안나오도록 대책 마련하라'고 해 예금금리 인상 자제령을 금융위가 내렸고 결과적으로 예대마진차 확대로 이어져 은행들이 이자장사하는 셈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고객들이 어려워졌는데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돈을 벌었다"며 "은행에 어떻게 돈을 번 것인지, 어떤 혁신적 노력을 했고 서비스를 했는지 물었는데 마땅한 답이 없었다"고 은행들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뿐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 문제제기 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그래서 대통령도 이런 문제에 대해 더 종합적, 구조적으로 보라 지시한 것이고 저는 문제인식에 공감하고 답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어 "시장이 어려우니 당연히 정부는 시장과 대화를 통해서 빨간불, 파란불 켜두고 필요하면 잠깐 수신호를 보내면서 대응해 온 것"이라며 "저희가 오락가락해서, 그리고 대통령이 말해서 인위적으로 (정책)했다는 것에 전혀 동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공공재'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이 공공적인 성격은 있지만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고, 김한규 의원은 "대통령의 공공재 발언 이후 외국인들이 4대 금융지주 주식을 1929억원 매도했다"며 "주주자본주의에 위배되는 행동이 이뤄지고 있고 자유시장경제 깜박이를 켜고 관치금융으로 유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공공재 발언은 학문적으로 공공재다 이런 관점보다 공공재 성격이 강한데 제 역할을 하고 있냐는 말씀을 하신것으로 이해한다"고 답변했다.

y2ki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