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21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은행 돈 버는 데 어떤 노력했나…문제 제기 가능"
野 "尹지시, 당국 오락가락에 혼란"…"공감 못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 과점체제 해소 방안과 관련 은행 추가 설립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은행업계 과점을 깨고 완전경쟁체제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나, 은행 숫자를 늘리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가'라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완전경쟁이라는 표현은 쓴 적이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놓진 않았지만,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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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23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14 anob24@newspim.com |
김 위원장은 또한 '은행 과점성이 증가했나, 은행 문턱을 낮추면 진입규제에 있어 과점성을 축소할 수 있지 않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도 "과점적인 행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 같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점부터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창현 의원은 "예를 들어 충청금융지주, 보스턴식의 지주 이런 얘기는 대통령이 (얘기)했다"며 "새로운 지방은행이 설립되고 역할을 한다면 은행 숫자가 많아지는 효과가 있고 현 은행의 과점성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과점체제 해소 방안 등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고 구조를 개선할 방안을 논의한다. 금융권에선 과점체제 해소 방안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도입, 핀테크·인터넷전문은행을 접목한 영국식 '챌린지 뱅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이날 야당 의원들은 은행 금리 관련 금융당국의 오락가락 행보 등 관치금융이 은행의 '이자장사'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위원회가 은행채 발행, 시중은행 금리와 관련해 '오락가락' 지시를 내리면서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대통령까지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금융정책을 구축했는데 '돈잔치 비판 안나오도록 대책 마련하라'고 해 예금금리 인상 자제령을 금융위가 내렸고 결과적으로 예대마진차 확대로 이어져 은행들이 이자장사하는 셈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고객들이 어려워졌는데 돈을 빌려준 은행들은 돈을 벌었다"며 "은행에 어떻게 돈을 번 것인지, 어떤 혁신적 노력을 했고 서비스를 했는지 물었는데 마땅한 답이 없었다"고 은행들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뿐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 문제제기 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그래서 대통령도 이런 문제에 대해 더 종합적, 구조적으로 보라 지시한 것이고 저는 문제인식에 공감하고 답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어 "시장이 어려우니 당연히 정부는 시장과 대화를 통해서 빨간불, 파란불 켜두고 필요하면 잠깐 수신호를 보내면서 대응해 온 것"이라며 "저희가 오락가락해서, 그리고 대통령이 말해서 인위적으로 (정책)했다는 것에 전혀 동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공공재'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이 공공적인 성격은 있지만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고, 김한규 의원은 "대통령의 공공재 발언 이후 외국인들이 4대 금융지주 주식을 1929억원 매도했다"며 "주주자본주의에 위배되는 행동이 이뤄지고 있고 자유시장경제 깜박이를 켜고 관치금융으로 유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공공재 발언은 학문적으로 공공재다 이런 관점보다 공공재 성격이 강한데 제 역할을 하고 있냐는 말씀을 하신것으로 이해한다"고 답변했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