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달 23일 로톡vs변협 공정위 판단, '리걸테크' 이정표 되나

기사입력 : 2023년02월22일 14:45

최종수정 : 2023년02월22일 14:45

공정위 변협 공정거래법 위반 제재 수위 발표
로톡 경영 악화로 직원 50% 감축·사옥 퇴거
다음달 8일 법무부 변호사 징계 취소 여부 관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원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향후 있을 법무부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취소 여부와 리걸테크(legal tech) 업계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3일 변협의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 결과와 제재 수위를 공개한다.

변협은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 가입 변호사들의 징계 근거를 마련했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이같은 규정이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보고 같은 해 6월 공정위에 변협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5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변협이 광고 규정을 통해 회원 변호사의 법률 플랫폼 이용을 막은 행위는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는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심사 결과가 최근 경영 악화로 존폐 위기에 놓인 로톡의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릴 경우 변협이 로톡의 사업을 방해한 위법성이 명백해지기 때문이다.

로앤컴퍼니는 헌법재판소에도 변협의 광고 규정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며 헌법 소원을 냈지만 지난해 5월 일부 위헌 판결이 나왔다. 양측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갈등은 지속됐고 변협은 나머지 규정이 합헌임을 내세우며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했다.

변협과 8년 가까이 분쟁을 이어온 로톡은 경영 악화로 직원 규모 50%를 감축하기 위해 희망 퇴직자를 모집하고 지난해 6월 입주한 강남 신사옥에서 나가기로 했다.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방침을 고수한 탓에 신규 가입 변호사가 유입되지 않은 탓으로 분석된다. 한 때 로톡 가입 변호사는 4000명을 달성했지만 현재 2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선출된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공개적으로 '반(反) 로톡' 입장을 밝히며 변호사 징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또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다음달 발표 가능성이 높은 법무부의 변호사 징계 취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로톡과 변협 갈등의 쟁점이 변호사 징계 여부인 만큼 분쟁의 종지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 9명은 지난해 12월 8일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고, 이후 38명도 추가로 이의신청에 나섰다. 법무부는 번협의 변호사 징계 결정에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3개월 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결정 시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할 수 있어 징계 취소 여부가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서울=뉴스핌] 2021년 8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의 광고가 설치되어 있다. 2021.08.24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로톡과 변협의 갈등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지만, 공정위의 변협 제재 수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변협의 행위가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가운데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가 변협의 변호사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걸테크 업계와 투자자들 또한 공정위 발표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리걸테크 업체는 로톡 외에도 판례검색서비스를 운영하는 로앤비와 엘박스 등이 있으며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리걸테크 산업협의회에 30개 업체가 가입돼 있다.

하지만 신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여 법률과 접목하는 선진국의 흐름과 달리 국내는 변협을 중심으로 리걸테크가 변호사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만 확산하고 있다. 판례 데이터 공개 등이 제한적인 부분도 리걸테크 성장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리걸테크 업계 관계자는 "업계는 로톡이 제2의 타다 사태로 번지지 않기 만을 바라고 있다"며 "공정위 발표를 통해 리걸테크 업계의 신규 사업 진입이 수월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걸테크가 변호사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닌 법률 서비스 영역을 확장할 기회라는 주장도 나온다.

리걸테크 산업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구태언 변호사는 "챗 GPT의 등장으로 초고도 인공지능(AI) 시대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기술과 싸워도 모자랄 판에 여전히 사람끼리 갈등을 빚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변호사들이 리걸테크를 통해 빠른 판례 분석 등으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법률 소비문화도 더욱 확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sy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