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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미국보다 긴축에 강한 유럽 주식을 담아라...유망주는

기사입력 : 2023년03월06일 10:46

최종수정 : 2023년03월13일 11:15

유럽 정조준한 ETF들, 연초 이후 눈부신 상승률
유럽 은행주의 4분기 어닝 증가율 15년 만에 최고
유로존 2월 근원 CPI, ECB의 더 오랜 긴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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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미국과 유럽에서 금리 인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글로벌 주식 투자자들은 더 나은 수익을 쫓아 유럽 증시로 향하고 있다. 고가의 기술주 비중이 높은 미국 증시보다 금융주 중심의 유럽 증시의 매력이 부각되고 있어서다.

독일 투자은행 도이체방크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91억달러가 빠져나가며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큰 자금 유출을 기록했다. 반면 유럽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적은 1억달러 규모의 자금만 이탈했다.

또 레피니티브 데이터에선 올해 유럽 증시의 주요 지수는 미국 증시의 벤치마크 대비 2017년 이후 가장 강력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종가 기준 유럽 증시의 스톡스유럽600지수(461.11)가 연초 이후 8.53% 오르는 동안 S&P500지수(3970.15)는 3.40% 상승에 그쳤다.

유럽증시 상승세, 미국 증시 앞질러 [자료=로이터]

유럽 주가지수가 미국의 두 배 넘게 상승한 배경과 관련해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유럽 은행주의 선전에 주목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톡스유럽600지수에서 16%가량을 차지하는 은행주 지수는 고금리 환경 덕에 올해 들어 20% 가까이 상승해 거의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S&P500지수의 약 35%를 구성하는 기술주로 구성된 지수는 금리 상승에 미래 이익 가치가 떨어지면서 9% 상승에 그쳤다. 기술주 또는 성장주는 미래에 해당 기업이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기업가치를 산정하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취약하다.

HSBC의 에드워드 스탠포드 유럽 주식 전략 책임자는 "고금리 환경에서 시장이 가치주 투자를 선호하는 만큼 이는 분명히 유럽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미국 증시 대비 유럽 증시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질지에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유럽 증시의 강세 배경을 살펴보고, 투자자들이 가장 큰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되는 섹터와 투자 방안을 짚어본다. 

◆ 유럽 증시 강세의 배경은

JP모간 자산운용의 휴 김버 글로벌 시장 전략가는 "지난 몇 달간 유럽 증시는 미국보다 좋은 흐름을 보였고 연말까지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주요 주가지수뿐만 아니라 섹터 내 매력도 유럽이 더 크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이 유럽 증시 호조에 베팅하는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천연가스와 전기료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경기침체 직전까지 갔던 유럽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자료=레피니티브 로이터]

지난해 2월 말 러시아 탱크가 우크라이나에 진입하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2주 만에 400% 가까이 올랐고, 지난 8월에는 1년 전보다 무려 700%나 치솟았다. 서방의 제재가 시작되면서 러시아가 유럽행 가스 공급을 줄였기 때문이다. 연료 수요가 큰 겨울철을 앞두고 유럽 경제의 냉각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됐다.

하지만 경기침체의 뇌관으로 생각되던 에너지 위기는 다행히도 현실화되지 않았다. 이번 겨울은 예년보다 따뜻했고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던 천연가스의 대체품을 찾았다. 유럽 전역에 에너지 절약 움직임이 확산한 가운데 다음 겨울을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가스가 비축됐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2년 EU의 가스 소비량이 2021년 대비 13% 감소했다고 밝혔다. 온화한 날씨 덕에 가정 난방용 가스 사용이 줄어든 한편 기업들의 에너지 절감 노력 속에 산업 수요가 25% 급감했다.

유럽 천연가스 저장량 [자료=GIE]

가스인프라유럽(GIE) 데이터에 따르면, EU 전역의 가스 저장 탱크는 현재 63%가량 차 있는데 이는 1년 전보다 30%포인트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8월 메가와트시(MWh)당 340유로에 육박하며 최고가를 찍었던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이번 달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메가와트시당 50유로 아래로 떨어지며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로 중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억제되면서 유럽 기업들이 LNG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도움이 됐다. 미국과 카타르를 포함한 대체 공급원으로부터 EU와 영국으로의 LNG 수입량은 지난해 70% 가까이 증가했다.

유럽의 월간 가스 수입량 [자료=로이터 레피니티브]

시장조사기관 GfK의 조사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 하락에 힘입어 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의 체감경기를 반영하는 3월 소비자신뢰지수(선행지수)가 5개월 연속 개선됐다. 지수는 앞서 10월(-42.8)까지 4개월 연속 사상 최저치를 경신한 뒤 최근엔 개선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독일 최대 유틸리티 기업인 RWE(RWEG)의 마르쿠스 크레버 최고경영자(CEO)는 "현재 가스 시장의 상황은 더 이상 긴박하지 않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크레버는 "지난해와 같은 기록적인 가격 급등이 되풀이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IEA도 이달 초에 '비정상적으로 광범위한 불확실성과 외생적 위험 요인'에 대해 경고했다. 여기에는 아직 유럽에 공급되는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완전히 중단될 가능성과 중국 리오프닝(경제 재개방)에 따른 수요 회복으로 국제 LNG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져 유럽의 LNG 구매가 어려워질 가능성 등이 포함된다.

◆ 유럽 기업, 중국 노출↑...밸류에이션도 저렴

미국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시기에 중국에 대한 유럽의 노출이 증가한 것도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 · 광산업체 · 명품업체 등에 호재가 됐다.

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스에 따르면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에서 중국으로의 수출은 유로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약 3%를 차지하며 독일 GDP의 3.5%에 맞먹는다.

에르메스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LVMH 모에헤네시루이비통(LVMH) · 케링(PRTP) · 에르메스 인터내셔널(HRMS) 등 최고의 명품 기업이 상장된 프랑스 파리증시는 중국 경제가 엄격한 코로나19 봉쇄에서 벗어나면서 크게 증가한 중국 수요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파리증시의 블루칩 지수는 지난달 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런던증시의 FTSE100지수 역시 최근 연이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블랙록의 로라 쿠퍼 수석 거시 전략가는 "소비자의 회복력이 최근 경제 지표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미국보다 유럽에서 회복세가 더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유럽 주식은 미국 주식보다 밸류에이션 또한 저렴하다. 현재 스톡스유럽600지수는 12개월 예상 주가수익배율(포워드 PER)의 약 13배에 거래되는 반면 S&P500지수는 약 18배에 거래되고 있다.

미국 달러화와 유로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유럽 증시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미국 증시를 앞지르는 성과를 낼지 아직 알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최근 로이터 설문조사에서 시장 전략가와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유럽 기업들의 순이익 감소 가능성과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불안감으로 스톡스유럽600지수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바클레이스 프라이빗뱅크의 줄리앙 라파르그 수석 시장 전략가는 "유럽은 미국과 비교해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저렴하지만, 이는 섹터 구성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라파르그는 "장기적인 성과를 주도하는 것은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실적"이라고 강조하며 "실적 측면에서 유럽에 유리한 쪽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있었다고 확신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들이 유럽 기업의 낮은 밸류에이션뿐만 아니라 실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다. 

◆ 유로존 2월 근원 CPI 5.6%↑...3개월 연속 사상 최고

2023년 들어 물가 상승이 둔화할 것이라던 시장의 예상과 달리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물가가 쉽사리 잡히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속속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중앙은행(ECB)이 예상보다 더 오래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마에바 커즌 블룸버그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둔화는 ECB 내 매파 인사들을 달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근원 물가 압력이 고조되면서 ECB는 여름까지 계속 금리를 올리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프랑스와 스페인 2월 인플레이션 상승 [자료=앙세, INE]

28일 공개된 프랑스와 스페인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과 달리 반등하며 인플레이션 고착화 조짐을 보이자 ECB의 금리인상 지속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프랑스의 2월 CPI는 전년 동기보다 6.2%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와 1월 상승률인 6.0%를 모두 웃돌았다. 스페인의 2월 CPI도 6.1% 상승하며 1월의 5.9%에서 반등했다.

이어 1일 공개된 독일의 2월 CPI도 전년 대비 9.3% 올라 1월의 9.2% 상승을 웃돌았다. 최근 4주 동안 영국 식료품 인플레이션이 전년 대비 17%로 역대 최고였다는 소식도 유럽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부추겼다. 

2일 공개된 유로존의 2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8.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8.6% 오른 데서 오름폭이 소폭 줄었으나 8.2%로 둔화할 것이라는 로이터 전문가 예상보다 훨씬 높았다.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5.6% 오르며 시장 예상치이자 전월 수치인 5.3%를 상회했을 뿐 아니라, 3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ECB가 고강도 긴축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에 한층 무게가 실렸다.

유로존 인플레이션 [자료=유로스타트]

ECB는 지난달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에서 3.0%로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고 3월 회의에서도 빅스텝 가능성을 예고했다. 하지만 좀처럼 꺾이지 않는 고물가에 시장에서는 ECB가 내년 2월까지 긴축 기조를 이어가며 최종금리가 4%를 넘어설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 유럽 은행주, 4분기 어닝 증가율 15년 만에 최고

유로존 인플레이션을 물가안정 목표치인 2%로 맞추기 위한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상은 유로존 대출기관에 호재로 작용했다. 

지난해 4분기 어닝(순이익) 증가율이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호실적을 거둔 유럽 은행들의 주가는 여전히 저렴해 보이며 추가 상승 여력이 감지된다. 유럽 경제는 위축되기보다는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며 차입 비용은 여전히 높아지고 있다.

유로존 은행 어닝 추정치 [자료=레피니티브 로이터]

로이터통신은 스톡스600 금융섹터가 2022년 마지막 분기에 모든 섹터를 통틀어 가장 높은 어닝 성장률을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이유로 유럽 은행주에 대한 관심과 자금 유입이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 은행주 지수는 올해 들어 20% 가까이 상승하며 거의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자동차 · 여행 · 레저 주식과 함께 최고 수익률을 내는 섹터 자리를 두고 경쟁 중이다.

특히 이탈리아 은행 우니크레디트(UCG)의 주가는 연초 이후 무려 42% 급등했다. 1일 종가인 18.87유로를 기준으로 1년 전보다 74.42%나 뛰었다. 사상 최대 분기 순이익을 거두고 2022년 수익에서 52억5000만유로를 주주환원에 쓰겠다고 선언한 것이 투자 심리를 북돋웠다.

ECB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반영돼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면서도 시장 전문가들은 은행주 주가가 과거 평균과 비교해 여전히 싸다는 점에 주목한다.

1431억달러를 운용하는 파인브릿지의 하니 레다 글로벌 다중자산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수익률 상승 희소식과 경기 침체가 임박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것 같다"면서도 "은행주는 특히 유럽에서 오랫동안 뒤처졌던 섹터인 만큼 주가가 그리 비싸지 않다"고 말했다.

레피니티브 데이터스트림에 따르면 유럽 은행 주식의 주가가 순자산가치 대비 얼마나 고평가됐는지를 보여주는 주가순자산배율(PBR)은 0.73배에 불과하다. 이는 20년 평균인 1.0배보다 낮고 미국 은행주의 PBR 약 1.1배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미국과 유럽 은행주의 주가순자산배율(PBR) [자료=레피니티브 로이터]

지난 분기 유로존 은행들의 주당순이익(ESP)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식 전략가들은 ECB가 몇 달 앞서 금리 인상을 시작한 영국과 미국 중앙은행에 비해 다소 뒤처져 있는 만큼 유로존 은행주의 어닝이 추가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유로존 최대 은행인 BNP파리바(BNP)는 4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

1일 4%대 급락에도 불구하고 BNP파리바의 주가는 연초 이후 19.06%, 최근 1년 사이 26.89% 각각 상승했다. 1일 BNP파리바는 벨기에 국부펀드 SFPI가 은행 지분 일부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4.16% 하락했다.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큰 상장 은행인 크레디트 아그리콜(ACA)은 대손충당금 감소와 투자은행 부문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순이익을 기록했다. 현재 시가총액이 330억7000만유로에 이르는 크레디트 아그리콜의 주가는 올해 들어 15.86% 올랐다.

크레디트 아그리콜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레피니티브 IBES 데이터에 따르면 스톡스600 금융 섹터에 속한 은행들의 4분기 어닝은 전년 동기 대비 44.7% 증가한 327억유로로, 3분기 10% 감소에서 급증 반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예상대로라면 모든 섹터에서 가장 큰 증가율이다. 스톡스유럽600 전반적으론 지난 분기 어닝이 11.3%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됐다.

스위스계 자산운용사 롬바르드 오디에의 클라우디아 본 투르크 주식 애널리스트는 "유럽에서는 어닝 상향이 진행 중이며 특히 대출손실 충당금이 점차 하향 조정된다면 어닝이 추가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반면 금리인상 사이클이 좀 더 일찍 시작된 미국에서는 어닝 상향 가능성이 유럽보다 적다고 덧붙였다.

일부 은행들은 여전히 거시경제적 역풍을 우려하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유럽 최대 은행인 HSBC(HSBC)는 지난 분기 순이익이 92% 급증했다고 발표했으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 세 번째로 큰 은행인 소시에테 제네랄(GLE)과 유로존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인 스페인의 방코산탄데르(SAN)도 예상치를 훌쩍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고도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비해 완충 능력을 강화했다.

그래도 현재로서는 유로존의 심각한 경기침체 위험이 줄어드는 한편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고 중국이 경제를 개방하면서 기업 활동이 개선되고 있어 "은행주가 추가 상승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바클레이스의 에마누엘 카우 주식 전략 책임자는 말했다.

◆ 유럽 정조준한 ETF들, 연초 이후 눈부신 상승률

시장 전문가들이 유럽 증시의 상대적인 강세 흐름을 겨냥해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조언하는 가운데 유럽을 정조준하는 상장지수펀드(ETF)는 연초 이후 눈부신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유럽 배당주에 투자하는 '퍼스트 트러스트 스톡스 유러피언 셀렉트 디비덴드 인덱스 펀드(FDD)'는 연초 이후 6.94%의 수익률을 올렸다. 2007년 8월 출시된 FDD의 현재 총 운용 자산 규모는 1억9260만달러이고 운용보수율은 0.58%다.

포트폴리오에는 호주 광산기업 리오틴토(RIO, 6.30%), 스위스 건축자재 기업 홀심(HOLN, 4.19%) 외에도 BNP 파리바(4.48%), 크레디트 아그리콜(ACA, 4.13%) 등 은행주가 상위권에 편입됐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섹터별로 금융주 비중의 전체의 48.90%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리오틴토 안전모 [사진=로이터 뉴스핌]

총 운용 자산 규모가 174억에 달하는 '뱅가드 FTSE 유럽 ETF(VGK)'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수익률이 7.36%에 달한다. 2005년 3월 출시된 VGK는 운용수수료가 0.08%에 불과하다.

스위스 식료품 기업 네슬레(NESN, 2.93%),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ASML, 2.37%), 네덜란드와 영국의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 쉘(SHELL, 1.85%), 스웨덴과 영국의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AZN, 1.72%)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VGK 또한 섹터별로는 금융주 비중이 19.74%로 가장 높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2000년 7월 출시한 아이셰어 MSCI 유로존 ETF(EZU)도 유럽의 대표적인 ETF 상품이다. 총 운용 자산 규모가 72억달러에 달하는 EZU는 연초 이후 9.86%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EZU의 포트폴리오에서는 ASML(5.04%)에 이어 프랑스 명품업체 LVMH(LVMH, 4.58%), 에너지 업체 토탈에너지(TTE, 3.06%), 독일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 SAP(SAP, 2.36%) 등의 비중이 크다. 금융주는 전체의 18.19%를 차지하고 있다.

SAP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총 운용 자산 규모가 232억달러에 이르는 'SPDR 유로스톡스50 ETF(FEZ)'는 올들어 11.29%의 성적을 올렸다. FEZ는 유로존 50대 기업을 보유하며 영국 · 스위스 · 스웨덴 등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대형주는 편입하지 않는다.

EZU와 마찬가지로 ASML(ASML, 7.70%), LVMH(LVMH, 6.74%), 토탈에너지(TTE, 3.60%), SAP(SAP, 3.60%) 순으로 비중이 크며, 금융주가 19.66%로 섹터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FEZ의 운용수수료는 0.29%다.

독일 증시를 집중 겨냥하는 펀드에 관한 관심도 높아진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 가능성으로 고려해 저평가 매력이 높은 독일 ETF의 비중 확대를 권한다.

블랙록이 1996년 3월 출시한 아이셰어 MSCI 독일 ETF(EWG)는 운용 자산 규모가 16억4000만달러에 달하며 연초 이후 수익률이 9.88%다.

포트폴리오에는 SAP(SAP, 9.37%), 산업계 제조기업 지멘스(SIE, 9.11%), 금융사 알리안츠(ALV, 7.41%), 통신사 도이체텔레콤(DTE, 5.71%), 종합화학회사 바이엘(BAYN, 4.76%) 등 독일 경제를 이끄는 대표 기업들이 대거 편입됐다.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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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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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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