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한국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표명 방침을 굳혔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19년 문재인 정권 당시 파기했던 지소미아를 정상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파기를 통보한 공한을 취하하고 일련의 조치를 철회해 일본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11월에 체결된 한일간 2급 군사기밀 공유 협정이다. 지난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단행하자 문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는 공한을 보냈다.
양국간 군사정보 교환은 이뤄지고 있지만 한국의 종료 통보 이후 협정의 효력은 5년째 불안정한 상태다.
신문은 윤 정부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진전하는 가운데 한일 간 안보 연계의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요미우리는 "다음 주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확인할 전망"이라며 "최종적으로 지소미아의 정상화 시기는 일본의 한국 수출관리 엄격조치 해제의 진전을 보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은 윤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회담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대통령실] 2022.09.22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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